매일안전신문 - 마스크 품귀사태 재연될라...정부, 자가진단키트 13일부터 온라인판매 금지, 최고가격제 도입도 검토

▲자가진단키트.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5만명 넘게 나오면서 자가진단키트 품귀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13일부터 자가진단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진단키트 폭리를 막기 위해 최고가를 정해 그 이상에서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최고가격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키트의) 최고가격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아파하는 국민을 외면하거나 손을 놓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위중한 분들 위주로 의료역량을 집중하되 나머지 분들에게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년간 믿고 따라주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정부 방역대책에 대힌 재택방치, 각자도생 등 비판과 관련, “오미크론 상황에 맞게 위중한 분들에게 의료역량을 집중하되 나머지 국민들에게도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13일부터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편의점에서만 구입하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날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TF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선별진료소 등 방역현장에 충분한 양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최우선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21일부터 어린이집 원생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등 약 216만명에게 주당 1∼2회분의 자가검사키트를 무상으로 배포하기로 했다.

 유치원·초등학교에도 무상배포할 것인지 여부는 미정이며 시·도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자가검사키트 제품 공급량이 늘어나는 3월부터 임신부 등 기타 방역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무상 배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온라인상 자가검사키트 가격교란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간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일부터는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유통 경로가 단순하고 접근성이 높은 약국과 편의점으로 판매처를 한정키로 했다.

 매점매석과 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판매 가격 제한, 1회 구입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 조치'를 추진하고 시장상황 모니터링도 강화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이달에만 진단키트 7080만개, 3월 총 1억9000만개가 국내에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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