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대전 女교사, 초등학생 男 제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송치

▲ (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여성 교사가 남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대전경찰청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지난 9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수사는 학교 측 신고로 시작됐다. 학교는 성폭행 의혹을 인지한 즉시 경찰에 알렸고, 대전시교육청은 지난달 12일 경찰에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수사 개시 통보 다음 날 직위 해제됐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구속 송치와 관련해 “이례적”이라면서도 “그럴 만할 만한 사유가 있어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준 것”이라고 말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한다. 피해자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죄가 인정된다.

피해 학생은 현재 해당 학교에 다니고 있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이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바라기 센터와 연계해 전문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하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징계 배제 대상이다. 비위 경중과 관계없이 파면·해임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기관 처분 결과를 받고 바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며 “엄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이달 중으로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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