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한국법제연구원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공동학술대회 개최

▲(사진=한국법제연구원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공동학술대회에서 행정통합을 둘러싼 법적 과제와 지방자치의 방향 등을 논의한다.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는 5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AI·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국가전략: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한국법제연구원은 한국법제연구원 특별세션을 마련하여,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계 개편”이라는 주제로 최근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사회를 맡은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혁신법제본부장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의 변화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행정학의 시각을 공유하고, 향후 지방행정체계의 개편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학술대회의 취지를 소개하며 행사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우리나라 행정통합 논의와 법적 과제’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하였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를 비롯해 김태영 경희대 교수, 임정빈 성결대 교수, 조병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책임전문위원, 박종혁 한경국립대 교수, 김지민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학계와 연구기관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인구변화·지방소멸 대응 법제연구사업을 통해 균형성장과 자치분권, 인구문제에 관한 법제적 관점에서의 연구를 수행하면서 정부의 입법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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