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서울시, 여름 오기 전 반지하 침수방지시설 설치...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서울 송파구의 한 반지하에 설치된 차수판(사진, 서울 송파구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서울시가 여름철 우기를 대비하여 서울 시내 반지하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 방지하 전체 조사를 진행하여 결과를 토대로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반지하 가구를 포함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도 지속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취약가구 거주 및 침수 위험 반지하 2만8000호에 대해 주택상태 조사(1~3단계)를 마쳤다.

반지하 총 22만 호 중 지난해 중증 장애인 가구 370호(1단계), 어르신·아동 양육 가구 695호(2단계) 조사를 완료했다. 이어 올해 2~4월 국토교통부 요청이 있었던 침수 이력 반지하 2만7000호(3단계)를 조사했다.

현재 그 외 20만 반지하(4단계)에 대해 조사 중이며 이를 5월까지 마무리하여 6월 말까지 침수 우려 지역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반지하 주택을 방문해 침수 위험도와 침수예방시설 필요성을 ‘매우’, ‘보통’, ‘약간’, ‘불필요’ 등 총 4가지로 분류하는 육안조사를 선행하고 침수예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실측 조사를 진행, 설치 위치·규격 등을 파악한다.

시는 신속한 대피가 어렵거나 침수 위험이 있는 1~3단계 조사 대상(2만8000호)은 침수예방시설 ‘불필요’로 분류된 곳을 제외한 ‘매우’, ‘보통’, ‘약간’에 해당하는 곳에 모두 설치하기로 했다.

비교적 침수 위험이 낮는 4단계 20만호의 경우 ‘매우’로 분류된 곳에만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4단계 반지하 전수조사는 ‘서울시 지역건축사회’의 협조를 받아 건축사 총 532명이 투입돼 일제히 이뤄지고 있다. 이달 10일 기준 육안조사 98% 진행 중이며, 5월 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실측 조사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또 시는 1~3단계 반지하 2만8000호 중 침수방지 또는 피난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 2만호에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폐식 방범창 등 피난시설도 5월부터 자치구별 설치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와 함께 시는 거주자 면담조사도 진행했다. 해당 조사 결과를 토대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주거상향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사 및 침수예방시설 설치 결과를 ‘서울시 주거안전망시스템’에 저장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반지하 주택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반지하 주택 거주자를 비롯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반지하를 비롯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공공·민간임대주택 입주, 보증금 및 이주비 지원 등 주거상향 전반을 도울 예정이다.

주거상향 대상은 반지하 또는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가구원수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70% 이하에 해당하면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LH뿐만 아니라 S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전액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민간임대주택 이주 시에는 보증금 5000만원까지 무이자 융자 가능하다.

또 취약계층 주거이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사·생필품 구입 등에 사용된 실비도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올해부터 민간임대주택도 무이자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주거상향을 원하는 가구가 주거유형과 지역 등에 맞춰 임대주택을 보다 폭넓게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대주택 입주절차도 간편하게 개선된다.

시는 기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에서만 제공했던 ‘임대주택 신규 입주계약서 작성’ 업무를 각 자치구 내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지원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있다.

한편, 시는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및 주거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올해도 지속 확충한다.

지난해 4월 용산을 시작으로 2022년 4개소, 2023년 5개소가 개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주거안심종합센터가 1개소씩 확보돼 주거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해 주택상태와 면담이 시급한 1000 가구를 조사한 데 이어 올해는 우기가 오기 전에 시내 반지하 전체를 확인하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미리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거 취약계층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상향, 취약주택 집수리 등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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