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동력 잃어가는 화물연대 파업에 정부 “불법에 타협없다”...6일 민노총 총파업 분수령 될듯

▲화물연대 파업 12일째인 5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주유소에 휴업 안내문이 걸려 있다. 이 주유소는 올해 말까지 운영 후 영업 종료 예정이었으나 휘발유와 경유 재고가 바닥나 계획보다 한 달 빨리 휴업했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민노총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2일째 이어지면서 산업계 피해가 막대한 가운데 정부가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에 타협없이 엄정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노총은 6일 전국에서 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을 강행하는 등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오전 부산의 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찾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이에 동조한 건설노조의 공사중단 움직임에 따른 건설공사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에 대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더해 건설현장을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리는 행위”라면서 “건전한 건설현장 노동질서 구축을 위해 업무방해, 채용강요, 금품 요구 등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건설업계에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발생 시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달라”면서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신속한 수사 및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함으로써 ”진정으로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법치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직접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해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하면서 원칙있는 대응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의 비공개회의에서 “핵은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대북 정책을 펴왔다면 지금처럼 북핵 위협에 처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해다고 연합뉴스가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서도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 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시멘트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이후 시멘트와 레미콘,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등 상황은 호전되고 있다.

 시멘트는 평시대비 출하율이 지난달 24일 5%에서 29일 10.5%, 12월2일 65%, 3일 80%로, 컨테이버 반출입량은 평시 7만3000TEU에서 11월29일 3만2000TEU(43%)로 떨어졌다가 12월2일 5만1000TEU(69%)로 증가했다.

 경기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의 차량 605대 중 가용차량은 85대로 전체의 14% 수준이다. 파업 이후 한 자릿수이던 것에서 조금 올랐다.

 다만 레미콘 생산량은 평시의 20% 수준으로 건설현장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주유소 재고부족 등 운송거부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전국 1269개 건설현장 중 751개 현장(약 60%)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고 LH 공공주택 건설 공구 244개 중 128개 공구(52%)에 레미콘 공급 차질이 발생했다.

 민노총은 화물연대 파업의 투쟁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6일 오후 전국 15곳에서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서울·경기에서 6일 오후 2시 경기 의왕의 창말·의왕테크노파크 근처에서 집회를 여는 등 화물연대 지역본부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

 

 민노총 총파업 뿐만 아니라 6일 국무회의에서는 시멘트에 이어 정유와 철강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이 취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파업이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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