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14주만에 가장 많은 신규확진 등 7차 대유행 속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월말 풀릴 수 있을까

▲코로나19 재유행이 최근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선 가운데 16일 서울의 한 건물에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방역당국의 실내마스크 착용 기준 조정방안 발표를 1주일 앞둔 가운데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세가 확연해 우려된다. 그렇더라도 이르면 1월말 필수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푸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를 열고 “마스크 의무 조정과 관련해 날짜를 먼저 정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마스크 의무조정 시기를 1월말 이후 늦어도 3월 사이로 제시한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1월말 의무 해제 검토설을 일축한 것이다.

 박 반장은 “수리모델링을 보더라도 (일일 확진자 수가) 5만~20만명 정도로 예측되고 있고 11월에 유행이 1차로 꺾였다가 12월 들어 좀 더 늘고 있다”면서 “그 시점의 (유행) 규모 추이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만6953명으로  1주일 전인 9일 6만2734명보다 4219명, 2주일 전인 2일 5만2천976명보다 1만3977명 늘었다. 금요일 발표 기준으로 9월9일 6만9391명 이후 14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다.

 박 반장은 “다음 주 질병청 주재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의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가 한 번 더 있을 예정”이라며 “감염병 자문위와 전문가 의견, 수리모델 등 여러 지표를 고려해서 당초 발표한 대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결과나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중대본은 전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향후 방역조치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가 일상회복의 전제 조건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 쟁점과 고려 사항 등에 대해 발제를 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 교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관련, 유행 상황 안정화와 충분한 병상 예비율, 중증화율 및 입원율을 증가시키는 신규 변이 확산 여부 등을 전환 기준으로 고려하고,

▲지하철 내 승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

 특히, 방역 정책 조정 시 유행 상황과 의료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주간 위험도 평가를 모니터링 지표로, 전국민 항체가 조사와 2가백신 접종률 등을 부가 지표로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정 교수는 “전 국민의 97% 이상이 기초적 면역을 획득했고, 유행 반복 때마다 유행 규모가 줄어들고 있으며, 지난 재유행 대응 경험으로 의료 대응 능력도 확인됐다”면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에서 자율·권고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1차적으로 의료기관·약국·사회복지시설·대중교통 등을 제외 권고로 전환, 동절기 유행이 경과하는 경우 연령별(영유아)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2단계로 동절기 유행이 지난 후 연령별 착용 의무화 해제, 3단계로 다음 유행 이후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등에서도 해제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윤태호 부산대 의과대학 교수는 “코로나19 대응 역량과 국민의 신체·정신·사회적 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본다”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 권고로 바꾸더라도 실제 국민들은 주변 분위기를 봐가며 점진적·자체적으로 조정 기간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갑 한림대 교수는 “마스크 착용이 감염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하고 전환기의 감염병 대응 체계와 장기적인 의료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현재의 중증 병상 손실보상과 중등증 병상 수가 체계를 유지하고, 환자 급증 시기 고위험군 위주의 재택치료 유지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국가지정 중증병상 개념을 도입, 20∼30%의 여유 병상을 운영하고, 1인실 중환자실 확대, 분만·소아 등에 대한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최근 두차례의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가능’과 ‘불가능’ 어느 쪽도 압도적이지 않다”면서 의무화로 유지될 경우와 조정될 경우 각각 소통 시 유의할 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무화 조정 시 관련 정보 제공의 균형성과 투명성, 의사 결정 기준의 예측 가능성, 국민과 건강 취약층의 건강 보호라는 방역 목표의 일관성, 조율되고 정제된 메시지와 발언으로 불확실성이 주는 피로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토론회를 참고해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시기 및 계획을 확정해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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