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북한 오물 풍선 때문에 박살난 자동차 앞 유리(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해당 피해에 대한 국민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북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보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이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행안부는 법령 개정 전이라도 해당 지자체가 피해주민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오물풍선 살포로 인해 차량유리 파손 등 8건의 피해가 발생한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해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피해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에 8건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향후 신고에 따라 피해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