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칼럼] 개인회생, 거주지보다 신청 자격 및 기각 사유 우선 살펴야

경기불황 장기화 여파로 재정 위기에 내몰린 채무자가 급증했다. 자연스럽게 이들의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회생법원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채무 악순환 고리를 끊는 것이 간절한 이들은 개인회생 변제 기간과 변제율을 고려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고민하기도 한다. 회생 신청 시 거주지가 유불리에 영향을 끼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는 어떨까.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은 법인 회생 계획 인가 후 종결까지 평균 4.37개월이었으나 전국 지방법원은 15.4개월로 확인됐다. 실제 3.5배가량 차이가 났다. 지역별 편차가 있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아예 근거 없는 불안은 아니다.

개인회생 개시부터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까지 지역별 시간 차이를 보이는 것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온다.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회생전문법원이 2017년 신설된 서울회생법원뿐이다 보니, 회생사건과 타업무를 겸임해서 처리해야 하는 지방법원 산하 파산부로선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중론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관할법원 소재보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기각 사유를 우선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자의 개인회생이 다뤄지는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주거지 있는 곳,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혹은 근무지 등을 기준으로 한다. 개인회생 신청 및 절차에서 관할법원의 영향이 결코 작은 것은 아니나,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을 투입해, 얼마 동안 어떠한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겠다는 내용이 담긴 탄탄한 변제계획안을 마련하면 효과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가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내는 제도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자격만 된다면 전혀 어렵지 않다.

무담보 채무는 채무액이 10억원 이하이고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3~5년간 원금 일부를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다. 신용대출금, 신용카드대금은 물론 사금융 또한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채무자가 회생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회생 신청서에 법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회생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개인회생 신청은 언제든 기각될 수 있다.

개인회생이 기각됐다고 하여 재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인가 개시 후 변제 계획 수행 단계에서 실패하면 법원의 판단은 더욱 보수적여진다. 철저한 준비 없이는 회생 인가를 얻어내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개인회생 관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법무법인 소울 이상목 창원도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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