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정부, 고난도 소아 수술 가산항목 확대... 광범위 자궁경부절제술 대해 건강 보험 행위 급여 신설

▲ 보건복지부 로고 (사진=보건복지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정부가 고난도 소아 수술에 대한 가산수가를 확대하고,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수술에 대한 가산을 신설한다. 또, 자궁경부암 초기 환자에게 적용하는 '광범위 자궁경부절제술'에 대해선 건강보험 행위 급여를 신설하고, 희귀질환인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의 유일한 치료제인 '빈다맥스캡슐'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27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아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와 부인암 진료 보장성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이같은 안건들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아, 부인암, 중증·희귀질환 치료 등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난이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아 공급이 부족하거나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분야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위원회는 우선 고난도 소아 수술 가산항목을 확대하고,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청소년 대상 가산을 신설하기로 했다.

소아 수술은 성인과 달리 성장과 발달 단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난이도 및 위험도, 자원 소모량이 더 큰 분야에 해당돼 추가 보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그동안 소아외과계 학회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소아 맞춤형 장비·전문인력 등 자원 투입 및 난이도·위험도, 질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기존 284개였던 6세 미만 고난도 소아 수술행위 급여 항목에 319개를 추가해 총 603개 항목에 가산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고난도 수술이 필요한 성장·발달 시기를 고려해 대상 연령을 6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확대, 487개 가산 항목을 신설하고 소이증·무이증 등에 시행하는 외이재건술 단계에 포함된 피판작성술 등 15개 수술 행위에 단계적 수술이 필요한 질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소아 수술 인프라 유지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학회 등과의 논의를 통해 소아의 성장과 발달 특성을 반영한 고난도 수술 항목의 추가 및 보상 강화를 우선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난이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수술에 대한 보상을 순차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궁경부암, 유방암 등 부인암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도 강화된다. 이들 암은 발생빈도 증가 및 기술의 발전에 따른 진단방법의 발전, 수술 후 예후의 중요성 등으로 조기에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환자와 의료 현장의 수요도 높은 상황이다.

위원회는 자궁경부절제술의 보상 수준을 강화하고, 비급여 유방암 디지털 단층촬영술을 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자궁경부절제술의 경우 복강경 또는 개복을 통해 암조직을 포함한 자궁, 자궁경부 등을 광범위하게 절제하는 자궁절제술과 달리 자궁경부암 초기 단계에서 경부 부위만 절제해 자궁체를 보존, 가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광범위 자궁경부절제술'을 행위목록으로 신설한다.

이 수술은 기존엔 행위분류가 없어 낮은 수준의 수가를 적용해 왔는데, 그간 준용?청구해왔던 기준인 '광범위자궁적출 및 양측골발림프절절제술'의 121% 수준으로 보상을 강화한다. 유방암 진단의 경우 진단 정확성과 병변발견율 향상에 따라 초음파, MRI 대비 비용효과성에서 장점이 있는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을 비급여에서 급여로 조정해 보장성을 높인다.

희귀질환인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에 대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허가된 치료제인 빈다맥스캡슐도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빈다맥스캡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의 유일한 치료제로서, 트랜스티레틴을 안정화해 아밀로이드 생성을 억제하고 환자의 심혈관계 입원율 및 사망률을 낮추는 등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질환은 특히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으로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돼 기존에 연간 3650만원에 이르던 환자의 약값 부담이 365만원 수준으로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희귀질환 치료, 백혈병, 항암제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신규 약제는 급여화하고 기존 약제는 사용범위를 넓히는 등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와 그 가족이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을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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