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 AI시대 플랫폼 정책과 소비자 보호’ 학술대회 개최

▲글로벌 AI시대 플랫폼 정책과 소비자 보호 공동학술대회 포스터 (사진=한국법제연구원)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학계, 산업계, 연구계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소비자 보호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이 18일 오후 1시부터 건국대 법전원 모의법정에서 ‘글로벌 AI시대 플랫폼 정책과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한국경제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AI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보호나 기만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법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술대회는 ▲플랫폼과 소비자보호, ▲AI 시대의 소비자 기만과 정책적 대응을 주제로 2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세션1에서는 정재훈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가 ‘플랫폼 산업과 약관규제법 집행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한다. 이에 대해 이선희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와 이승진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이 토론을 한다.

다음으로 ‘플랫폼에서의 표시광고법 적용상의 쟁점’을 주제로 심재한 영남대 법전원 교수가 발제를 하고, 윤소연 네이버 법무실장과 손봉현 인터넷광고재단 팀장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 세션에서는 ‘AI 오용에 의한 소비자 기만: 실태, 대응기술, 입법론’과 ‘유럽과 미국의 다크패턴 규율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박상철 서울대 법전원 교수와 김현수 부산대 법전원 교수가 각각 발제를 한다.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영훈 아마존 실장, 원준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유영국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법제연구원 한영수 원장은 “글로벌 위기 회복 과정에서 첨단 기술 분야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이 이끄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검토해야 할 다양한 법적 과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온라인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유럽연합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는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미국 및 EU 법제 현황 및 시사점’이슈페이퍼를 최근 발간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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