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청소년의 89.4%,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을 범죄로 인식

▲ 교육부 로고(사진=교육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청소년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최근 사회적 우려가 컸던 불법영상물인 딥페이크 사건 발생한 이후 불안감을 느꼈다.

11일 교육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함께 지난달 5~27일 중·고등학생 1~2학년 2천1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7.2%가 '알고 있다'고 했다.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발생에 대한 불안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75.0%가 '불안감을 느꼈다(매우 불안 16.7%·조금 불안 58.3%)'고 했다.

불안감 정도는 여학생이 85.9%, 남학생이 63.1%로 성별 차이(22.8%p)가 있었다.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발생 후 '불안함'을 느낀 이유(최대 2개 중복 응답)에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가 76.0%, '주변 사람이 가해자일 수 있어서'가 45.4%, '피해 시 대처 방법을 몰라서'가 29.7%였다. 특히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항목에 여학생의 81.7%, 남학생의 67.7%가 응답해 남녀 간 차이(14.0%p)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83.0%)이 고등학생(69.4%) 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피해자가 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다.

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중복 응답)으로는 54.8%의 응답자가 '장난으로'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성적 호기심 때문에(49.3%)', '해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44.1%)', '들켜도 처벌이 약해서(38.2%)', '심각하게 잘못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서(31.4%)' 등은 뒤를 이었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확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질문한 결과(중복 응답) 응답자의 92.0%가 '사진을 도용해 가짜 사진이나 영상물을 만든 사람의 잘못'이라고 했고 75.9%는 '약한 처벌이 문제'라고 꼽았다.

'피해자 책임'이라는 응답자도 13.6%나 돼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성적 허위영상이나 사진을 본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5.3%가 본 적이 '없다',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7%로 나타났다.

한 번이라도 '자신의 사진·영상이 도용돼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피해를 입은 경험'은 2.8%였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사건에 대해 응답자의 89.4%가 '범죄이며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해 응답자 대부분이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을 심각한 범죄로 인지하고 있었다.

남학생(83.3%)보다는 여학생(95.1%)이 이러한 인식을 더욱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반영해 시·도교육청-학교 현장과 공동으로 2주간(9~20일) 특별교육주간을 운영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인식 개선에 적극 대응한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학생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주된 이유로 '장난 및 호기심'을 꼽고 있어 이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인식 개선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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