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블루 아카이브’ 청불 논란에... 국감 도마 위 오른 게임위 등급분류 시스템

▲ 넥슨 모바일 게임 블루아카이브 (사진=넥슨 제공)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최근 넥슨 모바일 게임 ‘블루 아카이브’의 이용 등급을 청소년 이용 불가로 상향하며 게임 이용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도 게임위의 등급분류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최근 게임위에 대한 이용자 의견이 수만 건 쏟아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묻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넥슨 게임 ‘블루 아카이브’가 기존 15세로 서비스하다가 청소년 불가 게임으로 등급 상향이 됐다”며 “이에 지난 일주일 동안 10년치 민원이 한꺼번에 몰렸다. 게임 등급은 상향되기도, 하향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게임위는 선정성 문제를 지적하는 민원이 제기된 데 따라 최근 넥슨의 모바일 게임 '블루 아카이브'의 이용등급을 ‘청소년이용불가’로 상향하거나 게임의 리소스를 수정하라는 등급 재분류 권고를 내렸다.

이에 넥슨은 블루 아카이브 등급을 상향하고 수정된 틴(청소년) 버전의 앱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이용자들에게 공지했다.

이용자들은 게임위에서 판단하는 ‘선정성’의 구체적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에서 등급 재분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번 게임위의 불공정 심의 논란과 관련해 이 의원은 "이용자들의 모든 불만에 대한 공통점이 있다"며 "심의기준부터 사후 관리와 감독 체계까지 일련의 등급 분류 과정에 대해 이용자들이 전혀 납득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수년째 계속 되고 있으나 위원회가 계속해서 심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이유가 무엇이냐"며 "심의 과정에서 각 의원이 의견을 내는 사례보다 연구원의 검토를 그대로 수행하는 케이스가 더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분류 과정도 마찬가지다”라며 “회의록 공개는 물론이고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게임법 등급 분류 위원 선정 기준이 있다. 8개 분야로 문화, 예술, 정보통신, 법률 등이 있는데 게임 관련 전공자는 몇명 되지 않는 게 사실이다"며 "전문가가 아닌데 게임을 등급 심의한다는 민원이 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꼭 게임을 개발해야만 전문가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향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의원은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도 “회의록 공개는 절차에 따라 공개하고 있는 편이지만 부족하다면 다른 방법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게임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게임물 총 1851건에 대해 '직권 등급 재분류' 조처를 내렸다.

자체등급분류제는 게임위가 일정 기준을 만족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선정하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게임에 대해 스스로 등급 분류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17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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