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부산 아파트 단지에 ‘비상계엄 옹호’ 전단지 배포… 경찰, 수사 착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매일안전신문] 부산 한 아파트 단지에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의 전단지가 대량 배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부산 북구 한 아파트에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전단지가 뿌려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문제가 된 전단지는 ‘오죽하면, 나 같아도 계엄’이라는 제목 아래 현 정부와 여당을 옹호하고 야당인 민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전단지는 야당의 정부 인사 탄핵 시도와 예산 처리 문제를 비상계엄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내란죄=민주당”, “불법 탄핵 용납 불가”와 같은 문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야당이 내란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시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전단지 사진과 함께 ‘부산 아파트 단지에 뿌려지고 있는 전단’, ‘내란 동조행위 국수본 신고하세요’ 등의 제목을 단 게시글이 빠르게 확산하며 논란이 커졌다.

경찰은 해당 전단지가 형법상 내란 선동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형법 제90조에 따르면 내란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내란 선동죄가 성립하려면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도록 타인을 선동하거나 선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우선 불법 광고물 부착으로 판단돼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112 신고는 1건이고 다른 지역에도 같은 전단이 뿌려졌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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