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안경덕 노동장관 ＂전봇대 공사중 ′감전사′ 중대재해법 시행시 한전 사장도 처벌대상＂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온라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지난해 11월 전봇대 전기연결 작업 중 30대의 감전사와 관련,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이 같은 사고시) 한전 사장도 처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각 기업의 철저한 안전대책과 시행을 강조한 것으로,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안 장관은 이날 새해를 맞아 온라인 기자간담회을 갖고 “며칠 전 (정승일) 한전 사장과 통화에서 한전에서 이런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특별히 당부했다”면서 “다만, 이번 사고의 경우 아직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이라 법 적용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5일 경기 여주의 한 신축 오피스텔 인근 전봇대에서 전선 연결작업을 하던 한전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38)가 감전돼 숨진 사실이 최근 뒤늦게 널리 알려졌다. 당시 고압 전기작업에 쓰이는 고소절연작업차가 아닌 일반 트럭을 타고 고무 절연장갑 대신에 면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많은 기업이 안전보건과 관련한 인력을 보강하고 예산·시스템을 확대하고 있다”며 “법을 계기로 올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700명대 초반으로 줄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가 828명으로 역대 최소라고 전했다.
산업재해 사망자는 연도별로 2011년 1129명, 2012년 1134명, 2013년 1090명에서 2014년 1000명 미만으로 줄었다. 이어 2019년 855명, 2020년 882명, 지난해 828명이다.

그는 “역대 최저이긴 해도 국민 여러분께서 기대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해 아쉽다”며 “법 시행을 계기로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2 건설인 신년인사회’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안전사고에 대한 뉴스를 보면 ‘갑자기 크레인이 무너져서’, ‘갑자기 벽이 무너져서’, ‘갑자기 불이 나서’...이렇게 귀한 생명을 잃은 분들이 너무나 많다. 여기에 정말 ‘갑자기’가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가 날 정도라면 그 현장은 이미 잘못된 것”이라면서 “‘모든 수칙을 다 지켰는데도 사고가 났다’, 그렇다면 처벌을 안 받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공사 현장을 몰라서 그렇다’, ‘건설 현장은 원래 위험하다’, 과거에는 그랬을 수 있다”면서 “지금은 국민들께서 용납을 안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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