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재정법 학회와 국유재산 주제로 공동학술대회 개최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4-04-28 21: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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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관리위탁 제도 현황, 독일 국유재산법제 등 주제로 발제 및 토론
▲사진 : 한국자산관리공사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을 단일 주제로 국·내외 국유재산 연구·관리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초의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권남주)는 지난 26일, 캠코 양재타워 20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재정법학회(회장, 강주영)와 국유재산 관리 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캠코가 국유재산을 단일 주제로 개최하는 최초의 학술대회로, 국·내외 국유재산 연구·관리 인력의 저변 확대와 전문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제1·2세션에서는 국유재산 관리위탁 제도의 현황과 과제(강호칠, 캠코연구원부원장), 독일에서의 국유재산의 현황과 법제(신정규, 충북대 교수),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과 부당이득반환 청구(이지은, 한국지방세연구원박사), 공유재산 현황과 과제(이지원, 서귀포시청 법률지원 TF팀장)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제3세션 종합토론에는 정해방 한국재정법학회 고문을 좌장으로, 대학교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이날 논의된 주제들을 바탕으로 국·공유재산 현황, 쟁점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오늘 논의된 수준 높은 아이디어들을 캠코의 국유재산 관리 역량 강화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 학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 국내 유일의 공적 자산 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정책 수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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