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내란특검, 尹에 사형 구형… “중대한 헌법 파괴”

(이미지=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1996년 전두환씨 이후 약 30년 만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다.

특검은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국회·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이라며 “다시는 권력 유지 목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사형 구형 순간 옅은 미소를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는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재명 대통령·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형 이후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 판결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