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잦은 고장’ 기령 20년 이상 항공기 정보 공개, 정부 안전감독 대폭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개 국적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 중에서 기령이 20년이 넘은 항공기 대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그간의 고장이력 등을 분석해 차별화된 안전관리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 15대(모두 여객기), 아시아나항공 19대(여객기 9대, 화물기 10대), 이스타항공 3대(모두 여객기), 티웨이항공 1대(모두 여객기), 에어인천 3대(모두 화물기)를 보유하고 있다.

기종별로는 B747이 13대로 가장 많고, B767 9대, A330 7대, B777 6대, B737 6대 순이다.

국내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여객기는 아시아나항공 HL7247과 HL7248 항공기(모두 B767 기종)로 각각 25년 2개월, 23년 6개월째 운항 중이며, 화물기 중에서는 현재 기령 27.6년인 에어인천 HL8271 항공기(B767 기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스타항공과 티웨이항공은 금년 중 해당 항공기를 모두 해외로 송출(임차기 반납)할 계획이나, 나머지 3개 항공사는 구체적인 송출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5년 정부는 항공사와 ｢경년항공기 자발적 송출협약｣을 체결하고 항공기 기령이 20년에 도달하기 전 항공사 스스로 송출시키도록 독려해 왔으나 단순 권고사항에 불과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 분석을 통해 경년기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명확해짐에 따라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결함 예방 조치로써 항공기 정비방식을 우선적으로 보강하고 철저한 이행관리를 위해 감독방식과 법률근거도 강화한다.

또한 항공사의 경영이나 대외 이미지에 영향을 줄 실효적 수단을 적극 강구하여 경년기 퇴출을 가속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시행을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진행 중(입법예고중 ‘19.1.31~3.21)으로 개정이 완료 되는대로 즉각 시행예정이며, 법령개정 전이라도 정부 안전감독 방식은 ‘19.2월말부터 즉시 강화하여 항공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검토중인 방안도 관련 민간 전문가와 심도 깊은 논의와 자문을 거쳐 세부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오성운 과장은 “항공사들이 경년기를 사용하려면 완벽한 정비와 충분한 안전투자를 통해 기령이 낮은 항공기와 결함률이 차이가 없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적사들의 송출정도 등에 따라 필요 시 추가대책도 시행하겠다고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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