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국민 생활안전 위협하는 노후 기반시설 정비에 32조 투자

지난해 12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인근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의 배관이 파열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뉴스1

지난해 11월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와 12월 일산 백석역 인근 온수관 파열사고, 최근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등을 통해 우리 기반시설이 얼마나 노후화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한 197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것이 대부분이다.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기반시설을 조기 발굴해 요인을 조기 해소하기 위한 범 정부 차원의 대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20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에 32조원을 투자해 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로 국민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부처별 긴급점검과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벌인 결과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건설된 우리나라의 기반시설은 급속히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형 사회간접시설(SOC) 중에서 30년 이상이 지나 노후화한 시설 비율은 저수지(96%)가 가장 높고 댐(30년 45%), 철도(30년 37%), 항만(30년 23%) 등의 노후화도 심각하다.

지하시설물의 경우 통신구(37%)·공동구(25%), 하수관로(23%) 등의 30년 이상 노후화 비율은 중대형 SOC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송유관과 통신구 등은 20년 이상 비율이 각각 98%와 91%로 90%를 넘는다. 10년 가량 지나면 마찬가지로 노후화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가스관·열수송관 등 지하관로는 관로손상과 장기사용에 따른 누수·누출 등에, 통신구 등 지하구는 구내 화재사고와 구조물 파손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노후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2014년부터 5년간 투자한 비용은 국비와 공공·민간 부문을 합쳐 26조2000억원에 이른다. SOC 투자를 일찍 시작한 미국·유럽 등 선진국 사례에 비춰볼 때 앞으로 유지보수 투자는 급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제적 투자·관리로 ‘수명연장’과 ‘안전확보’를 동시에 이루고 관리 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열수송관이나 통신구 등 지하시설물은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긴급점검 결과를 반영해 올해말까지 긴급보수를 하고 내년까지 긴급보강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시설 보수보강을 필요로 하는 노후 도로·철도·저수지·하천·상하수도 등은 추가 예산을 투자해 조기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긴급보수를 위해 정부는 올해 유지관리 항목 예산(국비 기준) 3조9912억원 외에 3792억원(도로 1208억·철도 1430억·저수지 500억·하천 300억·열 수송관 100억·상하수도 113억원 등)의 추경 반영을 국회에 요청했다.

정부는 준공 후 20년이 초과한 지하시설물의 경우 5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해서 안전등급을 부여해 관리할 방침이다. 지하시설물 중 사고 우려 구간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정기점검 빈도를 현행 1년 1회에서 1년 2∼3회(우기, 동절기, 해빙기 등)로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설물 안전점검을 내실화하기 위해 점검대상 과다, 전문가 부족과 같은 현장 애로사항을 개선·보완해 가기로 했다.

국가·공공기관·민간 등의 SOC 중장기 안전투자를 확대해 노후 기반시설의 적기 개선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선제적 안전투자 확대를 중기재정계획(2019∼23년)에 반영하고, 공공기관·민간은 자율적 중장기 계획을 통해 안전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관별 안전 인력을 확충하고,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 관리를 지원할 국토안전관리원(가칭)도 올해 안에 설립할 계획이다. 기반시설 총 조사를 통해 15가지 종류 기반시설의 노후도, 점검·보수 이력 등을 빅데이터로 구축하고, 전국 단위 지하 공간 통합지도를 2023년까지 구축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KT 통신구 화재사고, 백석역 열 수송관 파열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히 점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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