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산재사망 첫 800명대....하루 2명 넘게 목숨잃는다

지난해 855명으로 116명 줄어...만인율로 0.4‱대 진입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가 전년에 비해 116명 줄어 800명대로 떨어졌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처음이다. 근로자 1만명 당 산재 사망 비율을 보여주는 만인율도 처음으로 0.4‱대로 진입했다. 정부가 안전점검을 대폭 강화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업 불황이 지속되면서 건설공사가 줄어든 영향도 일부 있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 등 관련 통계(잠정)와 올해 사업장 관리‧감독 방향을 8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망 사망자는 855명으로 2018년에 비해 116명(11.9%) 감소했다. 휴일 근무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하루 2.34명꼴로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셈이다.

지난해 7월부터 2000만원 미만 건설공사도 산재보상에 포함하면서 대상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 지난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132명(13.6%)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2000만원 미만 공사에서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산업재해 사망자는 2010영 1114명에서 2011년 1129명, 2012년 1134명, 2013년 1090명으로 1000명선을 웃돌다가 2014년 992명으로 떨어진 뒤 2018년 971명까지 900명대를 줄곧 유지했다.

전년대비 감소율 기준으로 이번 수치(11.9%)는 1999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감소 숫자로 봐서도 가장 큰 폭이다.

상시근로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사고사망 만인율은 전년도 0.51‱에서 지난해 0.45～0.46‱로 떨어져 0.4대에 첫 진입했다. 만인률은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 입력해 확인하는 데 1개월 가량 걸려 정확한 집계는 2월초에나 나올 전망이다.

산재사망 숫자를 업종별로 보면 전통적으로 많은 건설업에서 428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제조업 206명, 기타 업종 221명 순이다. 건설업에서 57명, 제조업에서 11명, 기타 업종에서 48명이 전년보다 줄었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규모가 3억∼20억원(88명, 11명 감소)과 20억∼120억(71명, 28명 감소)에서 감소 폭이 컸다. 산재사망의 주된 원인인 추락(265명)과 부딪힘(30명)에서 각각 전년에 비해 25명, 19명 감소했다.

제조업에서 빈발하는 끼임 사고 사망자는 66명으로 9명 줄었다.

정부는 산재사고 사망자 감소가 최근 민간 부문의 안전의식이 높아진 가운데 ‘선택과 집중’ 방식의 사업장 관리·감독, ‘발로 뛰는’ 현장 행정,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 협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건설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추락 등 위험 요인 중심으로 점검해 추락 관련 지적률이 2배로 상승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일각에서는 건설업 불황으로 건설 공사 자체가 줄어든 결과도 반영된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하지만 정부는 건설 기성액 규모가 전년과 비슷하다면서 경기 영향은 미미하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지난해 감소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되면 산재 사고 사망자가 2022년 600명 아래로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에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많이 감소했으나 아직도 한 해 800명이 넘는 분이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신다는 사실로 인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올해에는 현장에 더욱 가깝게 다가가 핵심 국정과제인 ‘산재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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