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14일 의사협회 집단휴진 ′총파업′...분만·응급·중환자실 인력 제외

[매일안전신문]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는 14일 총파업을 진행하여 집단휴진한다. 이는 2014년 이후 6년만이다.

14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전공의, 전임의, 동네의원 등이 파업에 참여한다. 단, 분만,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담당하는 인력은 제외됐다.

앞서 대한전공협의회는 지난 11일 전공의 61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94.8%인 5849명이 파업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특히 임상강사 869명 중 734명(80%)이 동참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번 총파업은 정부의 의료정책인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진료 육성’을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폐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계는 졸속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즉각 철회, 비효율과 불공정의 산실이 될 공공의대 설립 계획 철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철회하고 필수의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적으로 투입, 비대면 진료가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중단, 의료인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코로나19극복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운영 등 5가지 요구사항을 정부에 제시했다.

이날 의료계 대규모 집단휴진으로 인해 일부 병·의원에서의 진료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종합병원 소속 교수급 의료진들은 이번 휴진에 참여하지 않아 의료 대란 수준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학병원들은 수술이나 진료 일정을 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만3000여곳 중 8000여곳이 휴진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24시간 비상 진료 상황실을 마련하고 만성질환자와 응급환자 발생에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응급의료 포털과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응급진료상황을 공유하기로 했다. 다산 콜센터 120이나 시·군 보건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지역별로 휴진하는 의료기관 비율이 30%를 넘어 국민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업무 개시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치했다. 만일 업무개시 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업무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의료계 대규모 집단휴진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반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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