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단독] 공공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의계약 분할 발주·일감 몰아주기 의혹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나주혁신도시)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이재명 정부들어 공공기관 통폐합과 방만경영 개선을 국정 과제로 내세우며 공공기관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점검(2026년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에 나선 가운데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특정 업체 수의계약 독식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의계약 운영 방식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되면서 공공기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지는 앞선 보도를 통해 안전점검 용역 계약 과정에서 모 협회에 비교견적 금액 상향을 반복적으로 요청하고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이뤄졌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 관련기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비교견적 요청과 견적금액 상향 요구 의혹]

이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2025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의 수의계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정 업체에 사업이 집중되고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여러 부서로 나눠 소액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지가 이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2025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총 발주한 금액은 801억 9천만원이며 해당기간의 수의계약은 총 금액은 187억 5천만여원(총 290건)으로 전체 발주 금액 대비 23.4%를 차지하고 있다. 수의계약 상세 내역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업체와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소액으로 나누어 계약하는 등 국가계약법상 분할 발주 금지 원칙을 우회하려 한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 공공기관의 계약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삼아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나 겉으로 드러난 합법적 절차 뒤에 교묘한 일감 몰아주기 꼼수가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사단법인 K연구소와 주식회사 C사, 주식회사 O사 등 3곳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반복적으로 사업을 수주한 사실이 확인됐다.

▲ 2025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K연구소 수의계약 내역

사단법인 K연구소의 경우 총 4건의 행정 용역 계약을 각기 다른 부서를 통해 나누어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공사가 K 연구소와 체결한 용역 계약 내역(6,906만원)은 농산물 비축기지 하역비 원가계산 용역 1건과 신선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지원사업 및 수출상품화사업 관련 사후원가정산 용역 3건 등 총 4건이다. 각각의 용역 계약 금액은 모두 수의계약 한도 이내인 2,000만원이내로 책정됐다.
특히 2025년도 용역(신선농산물 저온 유통체계 구축 지원사업 및 수출상품화사업 관련 사후원가정산)의 경우 계약 금액을 소액 수의계약 한도인 2,000만원 이하에 극도로 아슬아슬하게 맞추어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부 감사나 까다로운 계약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회피하고 특정 K연구소와 수의계약을 위한 분할 결재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2025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주식회사 C사 수의계약 내역

또한 주식회사 C사는 전통주 소비촉진 관련 홍보 콘텐츠 제작 용역 2건과 금융사업 홍보물품 구매 1건 등 총 3건의 사업을 수의계약(10,138만원)으로 수주했다. 각 계약 규모는 2,000만원 초반에서 5,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특히 전통주 관련 사업은 유사한 홍보 콘텐츠 제작 사업으로 통합해 경쟁입찰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분리 발주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 2025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주식회사 O사 수의계약 내역

또 다른 주식회사 O사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스템 운영, 서버 유지보수 관련 사업 등 총 5건의 계약을 수의계약(16,209만원)으로 수주했다. 계약 규모는 1,400만원에서 6,300만원 수준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3건은 소액 수의계약 한도인 2,000만원 이하에 맞춰 발주된 것으로 나타났고, 농집 시스템 민간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용역의 경우 수의계약 한도액 2,000만원을 초과했지만 6,300만원으로 경쟁입찰을 하지않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각 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수의계약 요건에 따라 체결했으며 계약사무처리지침에 따라 동일 업체 반복계약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1년부터 동일 업체와 연간 4회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내부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 특성에 따라 소액 수의계약, 디지털서비스 계약, 사회적기업 대상 수의계약 규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면 답변과 함께 제출한 최근 3년간의 계약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단법인 K연구소는 원가정산 및 사후원가정산 관련 용역 10건을 총 2억5000여만원에 수행했으며 주식회사 C사는 홍보 콘텐츠 및 홍보물 제작 관련 용역 8건 2억2300여만원, 주식회사 O사는 클라우드 서비스 및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관련 용역 20건 140억6300여만원을 각각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식회사 O사는 일부 연도에서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횟수가 연간 4회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지만, 특정 업체들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을 수년간 반복적으로 수행한 데다 일부 업체는 연간 수의계약 체결 횟수까지 4회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의계약 운영의 적정성과 경쟁성 확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다.

본지는 시기나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별개 계약이라 주장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소액 수의계약 규정을 악용해 특정 업체와 유착 관계를 형성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한다. 본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시작으로 공공기관 전반의 수의계약 실태와 분할 발주 의혹에 대한 추적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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