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조정훈 의원, ＂공무원 임금 삭감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주장 논란

[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여권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우선 공무원 임금 삭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고통분담의 시간: 2차 재난기본소득을 위해 공무원 월급을 삭감합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오늘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를 통해 2차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렸다.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서 가장 아쉬웠던 게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이라며 “소득을 기준으로 할지, 자산을 기준으로 할지 정하는 시간이 하세월이다. 불을 끄기 위해 물을 부을 때 적절한 물의 양을 계산하는 소방관은 없다. 불길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말해다.

그는 이어 “꺼진 것 같았던 불이 다시 타오르고 있다. 더 세게 탈 것 같아 두렵다. 불을 끄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과감한 결단과 속도”라며 “(1차와) 비슷한 규모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공무원 임금 삭감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저를 포함해서 공무원들의 9월~12월 4개월간 20%의 임금 삭감을 제안한다. 여기서 약 2조 6천억 원의 재원이 생긴다”면서 “2020년 본예산과 추경 예비비 중에 남은 잔액 2조원을 이곳에 쓴다. 더불어 1~3차 추경에서 아직 집행되지 않은 돈을 검토하여 재난지원금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에 “당신부터 세비 반납하고 모범을 보이세요~~글구 보좌진도 넘 많아요”, “국회의원..지자체 의원 세비 부터 반납 추진하시지요”, “공무원 월급 삭감하자고?… 철밥통들인 공무원들 그닥 좋아하지는 않지만...알고보면 그들도 서민이더라”라는 댓글이 달렸다.

조 의원은 22일 다시 글을 올려 “왜 공무원이냐고 항의하실 수 있다. 더욱이 코로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많은 공직자가 있으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공동체가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 의원은 지난 4·15총선 때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후보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와 함께 국회에 들어갔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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