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여권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 솔솔... 지급 방법, 금액은?

[매일안전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수도권 재확산으로 서민 경제 타격이 불가피한 가운데 여권을 중심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 하지만 1차 때처럼 '전국민 지급'은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3단계 거리 두기'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며 재원 마련을 위한 '국가재난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이원욱 의원도 2차 재난지원금 발행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했다. 이 지사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현 단계에서는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란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1차 때처럼 '전국민 지급'에는 회의적이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세대에 지급하기보다는 일정 소득기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재정 여력을 조금이라도 더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도 22일 SNS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을 때 왜 굳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며 "차라리 하위 50%에게 두 배의 재난지원금을 주면 골목상권 활성화에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야권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2차 재난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지원 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4차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통합당 신상진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장은 "가재정대책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계속적으로 무작정 지원하기는 어렵다"며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 피해가 큰 저소득층 등에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정치권의 2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대해 "지금은 4차 추경이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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