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KBS 이사·경찰위원회 위원까지 시민단체 추천받는다고?...관련 법안 발의에 비난여론

[매일안전신문]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적 결정에 시민단체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법안이 발의됐다.

'방송법'의 한국방송공사 이사, '경찰법'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 등이 해당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민사회단체가 관여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을 야기했다.

보건복지부의 공식블로그에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단체의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동 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기준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 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여 추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입학하는 의과대학이 아닌 대학 졸업 후 입학하는 대학원 대학으로 입학할 학생은 공공의대에서 서류 및 자격심사, 면접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라고 게재했다.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시민단체 추천은)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예시적으로 표현한 방안일 뿐”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9일 게재한 내용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12일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KBS와 그 구성원, 방송 관련 학계 및 관련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수가 전체 이사진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서 "현행법상 학국방송공사 이사 및 사장의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해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공정한 보도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대표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시·도자치경찰위원'의 자격 요건을 판사.검사.변호사. 관련 교수 외에 ‘지역주민 중에서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이란 조문이 포함됐다.

이 내용을 보면 법조인이나 관련 교수 외에도 지역 주민 중에서 지방자치행정에 경험과 학식이 있다면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그 지역의 공무원으로서 대학을 졸업한 덕망을 갖춘사람을 시.도지사가 시.도경찰위원을 추천하면 가능하다. 이 위원회 역할은 자치경찰의 인사 및 예산 등의 주요정책 수립을 포함하여 사무 담당 공무원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등을 한다.

정부가 지난 6월 26일 발의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도 행정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해 도입하는 신규제도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 15명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의 자격은 차관급 공무원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전문가로 구성된다. 그러나 전문가 외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 포함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사건, 현 정부의 조국 사태와 윤미향 사태 등으로 국정 운영 전반의 국민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위한 위원 자격에 시도지사 추천, 시민단체 추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이 있는 사람 추천이라는 구체화되지 않는 조건으로 자칫 근본 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앞서 공공의대의 시민단체 추천에 대해 국민의 비판여론에 밀려 슬그머니 해명하는 모습은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모든 것을 국회의원 숫자로 밀어붙인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국회의원 의석의 여당의원 의석수가 과반이 아닌 상태에서는 여야가 합의되지 않으면 이런 경우는 추진되기 어렵지만 현 정부에서는 여당의 당정청이 의견일치만 되면
어떠한 법률도 재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시만단체의 주 목적은 정부나 공공기관을 감시하는 것인데 시민단체가 정부 결정의 일원이 된다면 시민단체 근본적인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하며 "만일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또 다른 시민단체가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 정부에 비판의견을 내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진보적 시민단체에서 하는 짓은 옛날엔 우익관변단체가 하던 짓”이라며 “시민단체들이 그새 모두 어용이 돼 버렸으니,권력을 감시할 새로운 NGO들의 등장이 시대의 절박한 과제가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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