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원 가닥 속 이재명 지사, ＂문재인정부 원망과 배신감 불길처럼 퍼져＂

[매일안전신문] 정부와 여당이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선별 지원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가운데 전국민 지급을 주장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별지원 방침을 받아들이면서도 “문재인정부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미안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젊은 남편이 너무 살기 힘들어 아내와 함께 결혼반지를 팔고 돌아와, 반대쪽으로 몸을 돌리고 밤새 하염없이 우는 아내의 어깨를 싸안고 같이 울었다는 글을 보았다. 짧은 글을 읽는 동안 어느새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나네요”라며 “그러나 이 젊은 부부와 같이 갑자기 사정이 나빠진 사람은 이번 지원의 대상이 못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정부와 여당 방침대로 재난지원금을 선별지원할 경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정하는 건강보험료 등을 따져 지원대상을 선별할 경우 올들어 코로나19로 가계 사정이 급격히 나빠진 가정은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지사가 거듭 문제삼은 것이다.

이 지사는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면서 “적폐세력과 악성 보수언론이 장막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권토중래를 노리는 것도 느껴진다”고 말했다. 선별지원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정부·여당에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이 지사는 “불환빈 환불균, 2400 년전 중국의 맹자도, 250년전 조선왕조시대에 다산도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고 가르쳤다”면서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모두가 어렵고 불안한 위기에 대리인에 의해 강제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다”고 밝혔다.

‘불환빈 환불균’은 논어 계씨 편의 ‘不患寡而患不均(불환과이환불균) 不患貧而患不安(불환빈이환불안)’에서 나온 말로, ‘백성의 숫자가 적은 것을 걱정하지 말고 백성이 평등하지 못한 것을 염려하며, 백성이 가난한 것보다 백성이 안정되지 않은 것을 우려하라’, 즉 ‘백성은 가난보다 불공정에 더 분노한다’는 뜻이다.

이 지사는 “어쩔수 없이 선별지원하게 되더라도 세심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엄밀한 심사로 불만과 갈등, 연대성의 훼손이 최소화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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