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정부, 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지원’은 일부만...아동돌봄쿠폰은 ‘초등학생 전 학년’으로 확대

[매일안전신문]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통신비는 특정 연령대만 지원하고 아동돌봄쿠폰은 초등학생 전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6일 회의에서 통신비 지원은 17~34세, 50세 이상 연령대에만 월 2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기존 7세 미만이 자녀를 둔 부모까지만 해당됐던 아동돌봄지원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기간이 늘어나 양육부담이 커진 것을 고려하여 당정협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이 중학생까지 확대될 수 있다.

통신비 지원의 경우 통신사가 선제적으로 요금을 할인해주면 이를 추후 보전해주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아동돌봄지원은 기존처럼 쿠폰으로 지급된다. 다만, 금액은 지원대상이 확대된 만큼 기존 40만원에서 20만원 상당의 금액이 지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통신비와 돌봄지원을 받는 대상을 합치면 약 2700만 명으로 전 국민의 절반 가량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 지원이 핵심이다.

정부에 따르면 4차 추가경정예산안은 7조원 중반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3조원 가량이 배정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노래연습장, PC방, 대형학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후 영업을 못하고 있는 12개 고위험 시설 중 유흥업소, 단란주점을 제외한 9개 업종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한 업종, 매출 급감을 겪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분류에 따라 지원금 액수를 조금씩 차이를 두어 지원할 계획이다.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을 지원하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존 신청자들이 중복 신청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별도의 심사 절차를 생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오는 10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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