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10년간 고소득자 7760명 탈루 소득 10조… 1인당 12억 수준”

[매일안전신문] 최근 10년간 고소득사업자의 탈루 소득이 1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12억 수준이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0~2019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이 이 기간 조사한 고소득사업자 7760명은 총 21조2389억원의 소득을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11조6925만원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소득 9조5464억원은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국세청은 탈루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상시적인 세무조사를 2010년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 고소득사업자의 연간 소득탈루액은 증가 추세였다. 2010년 4018억원에서 2019년 1조1172억원으로 10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실제 소득 가운데 신고하지 않고 누락한 소득(소득탈루율)도 2010년 39.1%에서 2019년 47.6%로 8.5%P 증가했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도 2010년 230억원, 2015년 659억원, 2019년 6291억원 등 증가 추세를 이어와 지난 10년간 총 5조2213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소득을 탈루한 고소득사업자에게 부과한 세금 중 실제 징수한 실적은 10년간 3조6101억원(69.1%)으로 저조한 수준이었다.

특히 2010년 91%에 달했던 징수율은 점차 하락해 2019년에는 60.5%에 그쳤다.

양 의원은 "세원이 투명한 직장인의 유리지갑과 대비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탈루 위험이 높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부과세액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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