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거짓말했다가 ′대량 감염′ 부른 인천 학원강사 징역 6개월 실형

[매일안전신문] 지난 5월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 등을 속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량 감염을 부른 인천 학원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 강사 A씨(2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아직 20대인 비교적 어린 나이"라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3차례에 걸친 역학 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에 관해 20차례 이상 거짓 진술을 하거나 누락했다"며 "거짓 진술이 적발된 시점까지 피고인의 접촉자에 대해 자가 격리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많은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 사회 구성원이 느낀 공포심도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피고인이 수사 기관 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관련 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은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을 방문했고 이후에도 커피숍을 갔다"며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역학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A씨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 조사에서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또 확진 판정 전 인천 미추홀구 한 보습 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당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서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며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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