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전국의 기계식주차장 10기 중 4기 20년 이상 돼 노후...정부, 다음달까지 특별안전점검

[매일안전신문] 정부가 노후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는 20년 이상된 노후 기계식주차장과 자동차주차대수 20대가 넘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다음달 중순까지 한 달간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기계식주차장비 4만882기 중 20년 이상된 장치는 1만8083기로 44%에 이른다. 설치 연도별로 5년 이내 8240기(20%), 5~10년 4078기(10%), 10~15년 4092기(10%), 15~20년 6389기(16%)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2018년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10년 이상된 노후 기계식 주차시설 1만5749기를 점검한 결과 41.7%인 6565기가 부적합 판정됐다.

이에 따라 사고도 늘고 있어 2016년부터 지난 7월까지 기계식주차장에서 64건의 사고가 나 20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

정부는 동안 기계식주차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에 관리인 배치를 의무화하고 관리인 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지난 6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바꿔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마다 안전실태점검을 벌이도록 했다.

최근에는 기계식주차장에서 ‘사람움직임 감지장치’, ‘운반기돌출감지 장치’ 등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안전장치와 구조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추진했다.

하지만 20년 이상 노후화한 기계식주차장이 10기 중 4기를 넘는 상황이라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자체가 합동으로 정밀안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20년 이상 노후 기계식주차장과 관리인을 미배치한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정부는 정밀안전점검 미수검 시설과 관리인 미배치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용중지를 내려 안전을 확보하고 법령 위반시설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함께 내릴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입된 기계식주차장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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