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국가정보원 간판 지금 그대로 유지될듯...대신 국회 정보위 차원의 통제 강화

[매일안전신문] 국가정보원이 간판을 지금 그대로 달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는 10일 국정원법 개정안을 놓고 논의한 결과,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고 정보위 차원의 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여야 정보위원들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국회 정보위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대상을 특정해 국정원에 자료 등을 요구할 경우 국정원이 공개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국회 통제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정원 명칭은 애초 거론된 대외안보정보원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 ‘국가정보원’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명칭을 바꾸기보다 내용상으로 정치 관여 금지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대테러, 사이버 등 대내 업무를 여전히 수행하는 상황에서 이름을 바꾸면 정보 수집 범위를 ‘대외’로 제한할 것에 대한 우려도 작용했다고 한다.

법안소위는 또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방향에 합의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여전해 13일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포함됐던 정보감찰관 신설,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운영 등 내용은 일단 논의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윤희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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