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제기ㆍ집행 정지 신청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12-17 22: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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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17일 저녁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징계 효력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 오후 9시 20분께 전자소송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징계 처분 재가 이후 만 하루 만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본안 소송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징계처분 취소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윤 총장은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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