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조국 아내 정경심 법정구속 “강남에서 다들 하는 입시비리”라더니

[매일안전신문] 20일 출고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지난 4월 술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표창장은 강남에서 돈 몇십만원 주고 다들 사는 건데 그걸 왜 수사했느냐”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추천서 품앗이는 강남에서는 다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조 전 장관의 가족 문제 관련 최종적인 수사 지휘를 한 윤 총장에 대해 “형이 정치하려고 국이형 수사한 것 아니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이 차관의 인식은 작년 ‘조국 사태’에서 소위 조국 수호집회에 참여했던 친문재인계 지지그룹의 일반적인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결과 법정구속됐다.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5월 석방된 이래 불구속 상태였던 정 교수는 이날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됐다. 정 교수의 혐의는 총 15개다. 크게 두 갈래로 나눴을 때 사모펀드 투자와 입시비리가 있는데 재판부는 후자와 관련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단국대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등 모든 확인서가 허위이다. 피고인은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며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감해진 범행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갖고 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꼬집었다.

특히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서 동양대 사무실 자료를 은폐시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정 교수는 김씨와 반출 행위를 함께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작년 11월 정 교수에 대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비롯 딸의 스펙에 도움되는 여러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기소한 바 있다. 수많은 가짜 서류들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서 업무방해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물론 구속기소 당시 사모펀드 문제도 포함이 됐으나 결국 핵심은 입시비리 문제였다.

이 차관은 이를 두고 “강남에서 다들 하는 것”이라고 묘사했지만 조 전 장관의 이중적 행태에 반감을 가진 수많은 시민들은 허탈감을 느꼈다. 특히 청년들이 그랬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 오랫동안 진보진영의 대표 지식인으로 활동해왔다. 특히 트위터에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고 가재, 개구리, 붕어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라며 입시위주교육의 불공정성을 비판하곤 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언행불일치의 상징이 됐다. 이 대목은 조 전 장관 스스로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조 전 장관은 작년 9월2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과분한 기대를 받았음에도 큰 실망을 안겨드렸다. 우려와 염려도 있고 질책과 비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크게 느낀 것은 현재의 논란이 다름 아닌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는 뉘우침”이라며 “자신의 주변에 엄격하지 못 했던 점 역시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 개혁과 진보를 주창했지만 많이 불철저했다. 젊은 세대에게 실망과 상처를 줬다. 법적 논란과 별개로 학생들에게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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