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우리나라가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나와 물의를 빚고 있다. 여론은 백신을 가장 먼저가 아니라 적시에 들여오지 못한 것을 지적하는데 엉뚱한 변명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물고 넘어졌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최근 우리 사회 분위기가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아야 하는 것처럼, 1등 경쟁을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방역당국으로서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백신은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코로나19 백신은 개발과정이 상당히 단축돼 안전성은 국민을 위해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주제”라면서 “이런 사정 때문에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는 상황은 가급적 피해야 하고, 먼저 접종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한두 달 관찰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국과 미국에서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백신을 직접 개발하지 않은 호조와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이 백신을 확보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이다.
손 반장은 백신 접종을 시작한 국가들과 한국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분명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미국과 영국이 접종을 시작했는데, 하루에 미국은 20만명, 영국은 한 3만50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미국의 누적 사망자는 31만명, 영국은 6만7000명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저희가 이런 국가를 반면교사로 삼기에는 다소 부적절하고,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고려할 때 세계에서 1, 2등으로 백신을 맞는 국가가 될 이유는 없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백신 도입을 총괄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사무국과 질병관리청도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9월에야 해외 백신 확보를 주문했고, 정부가 실제 행동에 나선 것은 11월이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자료를 내 “11월 말 아스트라제네카와의 계약 체결, 얀센·화이자와의 구매약관 서명, 모더나와의 공급 확약 등은 수개월간의 협상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위원회는 또 “정부는 6월29일부터 백신도입 전담반(TF)을 운영해 7월부터 개별 기업과 협상을 진행했고, 아스트라제네카와는 7월21일, 노바백스와는 8월 13일에 구매 의향서를 체결했다. 머크와 GSK까지 합치면 제약사-관계부처 합동회의는 10여 차례 있었고, 실무 차원의 협의는 주 2∼3회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제약사들과 7월부터 논의에 들어가 기밀누설방지협약(CDA), 협력의향서(LOI)에 합의하고, 9∼11월에 공급 물량 등을 확정하는 구매약관을 검토했고, 11월부터는 최종 계약서를 논의하는 등 수개월에 걸쳐 협상을 해왔다는 것이다.
7월부터 활동한 TF, 비공식 조직
하지만 세계일보는 정부가 7월부터 TF 활동을 했다고 밝혔지만 당시 장관 결재조차 없는 ‘비공식 조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TF 구성과 TF를 지원하는 사무국 역시 인사와 예산 지원 등이 부실해 내부적으로 백신 도입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신문은 전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백신 확보 수준이 34위로 거의 꼴찌”라며 “(백신 계약) 골든타임 다 놓치고 서로 책임 전가하고 어영부영하다가, 문제가 되자 청와대는 부랴부랴 물량 확보를 강조했다고 둘러대지만 결과는 참담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백신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책임회피 알리바이로 이용하려는 의도였다면 비겁하고 무책임하다”면서 “책임지기 싫고 결단할 수 없다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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