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심상정 “변창흠 부적격” 데스노트 올린 이유

[매일안전신문] 정의당 3기·5기 당대표를 맡았던 심상정 의원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 유명한 정의당 데스노트에 변 후보자를 올린 것이다.

심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변 후보자의 정책과 전문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은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그의 발언이 단순한 말실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일련의 문제 발언을 통해 드러난 후보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저급한 인식과 노동인권 감수성 결여는 시대정신과 역행하고 국민 정서와도 크게 괴리된다”고 비판했다.

전날(23일) 심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직접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바 있다. 청문회장에서 심 의원은 2016년 5월28일 서울 구의역 산업재해 사고로 희생된 故 김모군의 어머니 육성을 재생하며 변 후보자의 실언을 꼬집었다.

앞서 변 후보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던 2016년 회의석상에서 구의역 사고를 거론하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가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군이 마치 개인적인 부주의로 인해 사고를 자초한 것처럼 묘사한 것이다. 하지만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을 하던 김군은 2인1조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었고 그를 고용한 하청업체 ‘은성PSD’와 원청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의무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전혀 해놓지 않았다.

심 의원은 변 후보자에게 “김군 어머니나 친구들이 왜 (만남을) 거부했다고 생각하냐”고 따졌고 그 이후 “3초만 늦게 문을 열었으면 지금쯤 우리 아이가.. 제 남은 인생은 숨을 쉬고 있지만 제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아닙니다”라고 호소하는 김군 어머니의 목소리가 청문회장에 울려퍼졌다.

심 의원은 “서울메트로는 처음에 김군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그래서 김군 어머니가 오열한 것이다. 후보자가 말한 바로 그 인식이 내 아들을 죽이고 내 삶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변 후보자는 고개를 푹 숙였고 이내 “여튼 다시 한번 고인이나 유족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 하고 경솔하게 말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며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마음에 죄, 빚을 진 만큼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그런 사과 가지고는 안 된다”고 더욱더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이유로 심 의원은 “국토부 장관으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의 시대에 생명과 인권에 대한 인식은 고위공직자 자격심사의 대전제라는 것이 정의당의 확고한 기준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심 의원은 “변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을 통해 주택 정책에서 투기 근절을 위한 의지를 확실히 밝힌 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나가겠다고 한 점, 또 현행 중위소득 45% 기준인 주거급여를 60%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정의당의 입장을 수용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평가한다”고 환기하며 “누구보다도 정책 검증을 중시해온 정의당이지만 우리는 최근까지도 반드시 필요한 개혁 정책들이 기득권 장벽 앞에서 길을 잃고 좌초되는 것을 목도해왔다”고 운을 뗐다.

심 의원은 그런 개혁 정책들로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차별금지법 등을 나열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뒤로 밀리거나 원래 취지를 잃어 많이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정치적 갈등을 뛰어넘어 일관성있게 추진되려면 확고한 철학과 가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며 “답답한 현실을 중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확고한 철학이 빈약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개혁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고 그런 맥락에서 변 후보자는 장관 자격이 없다는 결론이다.

끝으로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이번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정 철학을 재점검하고 혁신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박효영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