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서울시, 빛공해 저감 성공적...2025년까지 초과율 절반 감소 목표

[매일안전신문] 서울시의 다양한 빛공해 저감 대책으로 지난해 빛공해 관련 민원이 작년 대비 감소하면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한 걸음 나아갔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빛공해 관련 민원(1844건)이 2019년(2168건) 대비 14.9%(324건) 감소했다.

빛공해 민원 건수는 2014년 이후 계속 증가해 2018년 정점을 찍었지만 2019년에 15.8% 감소한 2168건, 지난해 14.9% 감소한 1844건으로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다.

서울시는 △빛공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됐고 △시 옥외간판‧전광판 LED조명 교체 △노후화된 가로등‧보안등 개선 등 시가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생활 속 빛공해 저감사업이 실질적 빛공해 감소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빛공해 피해 유형을 조사한 결과, 수면장애가 1107건(60%)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생활불편 354건(19.2%), 눈부심 333건(18.1%), 기타 50건(2.7%) 등으로 나타났다.

발생 유형별로는 공간조명 829건(45%), 광고조명 560건(30%), 기타조명 291건(16.2%), 장식조명 120건(6.5%), 옥외 전광판 44건(2.3%)이 발생했다.

공간조명과 광고조명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조명보다 시민들의 빛공해 체감률이 높다.

공간조명은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한 가로등, 보안등, 공원 등이며 광고조명은 광고를 목적으로 옥외공간에 설치한 전광판, 옥외간판 등을 말한다.

기타조명은 체육시설, 종교시설, 주유소 조명시설 등이 있다. 기타조명은 현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미적용 대상이지만 최근 빛공해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에는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에 대한 관리만 명시되어있을 뿐, 기타조명에 관한 조례는 없는 상태이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기타조명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빛공해 저감을 위해 ▲LED간판 교체사업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좋은빛위원회 심의제도 운영 ▲시민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생활 속 빛공해 해소를 위해 2008년부터 LED간판 교체사업, 2012년부터는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을 자치구와 함께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옥외 간판 3만2071개소, 노후 보안등 4만8156개를 개선했다. 기존의 저효율 방전등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해 빛공해 저감과 함께 에너지를 절감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했다.

에너지는 보안등 2407kW, 간판 1만9884kW를 절감하며 총 22MW를 절감했고 온실가스는 보안등 4430t/년, 간판 3만9931t/년을 감축하며 총 44kt/년을 감축했다.

2015년 6월에는 국내 최초로 서울시 전역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다양한 빛공해 저감정책을 시행해왔다. 그 결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이전(2014년)보다 빛공해가 8.1%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율은 2014년 40.8%에서 지난해 32.7%로 줄어들었다. 빛방사허용기준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부터 3호에 따른다.

건강하고 쾌적한 좋은 빛 서울을 만들기 위해 2015년부터 공간‧장식조명은 설계단계에서 ‘좋은빛위원회’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빛공해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11년부터 ‘좋은빛상’, ‘빛공해 사진·UCC 공모전’, ‘좋은간판 공모전’ 등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빛공해 사진·UCC는 6433건, 좋은간판 공모전은 1349건이 접수돼 시민들의 빛공해에 대한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차 빛공해 방지계획(2021년~2025년)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시는 2025년까지 ‘시민과 함께 여는 건강하고 쾌적한 좋은 빛 서울’이란 비전 아래, 빛공해 초과율 50% 저감을 목표로 ▲야간 시민 주거공간 보호 ▲체계적인 빛공해 관리체계 구축 ▲좋은빛 공간 구축 ▲좋은빛 홍보 및 교육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빛공해 초과율은 지난해 32.7%에서 2025년 16%까지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환경부의 2019년 빛공해 방지업무 추진실적 평가결과(2020.12)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그동안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빛공해 예방과 좋은 빛 형성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문주 서울시 도시빛정책과장은 “2차 빛공해 방지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도시빛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불편 해소와 함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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