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대구 지역구인 곽상도, 서울시장 투표 어떻게?

[매일안전신문]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한 표를 행사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곽 의원은 대구가 지역구다.

어떻게 된 일일까.

곽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송파구 장미아파트 경로당에 마련된 제3투표소에서 서울시장 선거 투표를 마쳤다"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서울의 미래, 부산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미래를 바꾸는 힘은 투표에서 나온다"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곽 의원 지역구는 대구 중구·남구다. 서울시장 투표권은 서울시민에게만 있다. 즉 지역구는 대구이지만, 실제 주민등록은 서울에 돼 있는 셈이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위원재산신고내역에 따르면 곽 의원은 송파구 장미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

대구 남구에는 배우자 소유 단독 주택이 있다.

이로 미뤄볼 때 곽 의원은 지역구 활동 시엔 배우자 집에 머물면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서울에 두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대구가 지역구인 곽 의원이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는 건 아무 법적 문제가 없다.

설령 총선 출마 때 주민등록은 서울에 돼 있었다고 해도 상관 없다. 현행법은 출마자의 거주 제한 조건을 두고 있지 않아서다.

다만 곽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도의적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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