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권력의 맛은 너무 달았다 ... 내로남불ㆍ부동산 폭등ㆍ박원순 사태

[매일안전신문] 야권이 압승했다. 국민이 무서울 정도다. 1년 전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해 국회의원 180명이 넘는 숫자로 당선됐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다 이룰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국회 상임위원장까지 싹쓸이했다. 이런 조건을 활용해 공수처 등 모두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여기에 여권의 내로남불은 하늘을 찔렀다.

부동산 급등으로 무주택자나 유주택자 모두가 분노하고 있었다.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추미애 장관에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성윤 중앙지검장 에스코트 조사 김진욱 공수처장 등의 사건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런 와중에 선거를 앞두고 국토부 LH투기사태가 터졌다. 국토부 장관 청문회에서 탈도많던 변창흠 장관은 국토부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우연한 일치로 투기가 아닌 투자였을 것이란 말이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설상가상으로 당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위선의 끝판왕이란 별명을 얻었다. 그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자신의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렸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을 조롱하기도 했다 야인 시절에 '재벌 저격수'란 별칭으로 재벌 개혁의 상징이었던 이미지였다. 그러나 이젠 '세입자 저격수'란 조롱까지 나왔다.

게다가, 부동산 임대차 3법을 개정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이 3법이 국회를 통과를 앞두고 자신의 아파트 임대료를 9.1%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제도가 국민을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는 것이 도저히 국민들은 이할 수 없었다.

집을 가진자나 무주택자나 모두 불만이 하늘을 찔렀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 동안 국미의 불만이 있더라도 정면돌파로 강행하는 것이 관례화된 듯했다. 조국 장관도 계속 밀고 나갔어야 하는데 사퇴한 것도 후회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었다.

박영선 후보 캠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행 관련 일명 '피해호소인 3인방'을 캠프에 불러들었다.

이런 와중에도 민주당은 정책이나 반성은 커녕 네거티브 선거전략인 생태탕, 페라가모 등의 내곡동에 갔냐 안갔냐가 사건의 본질이라고 했다.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되지 않은 장관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당당하게 임명을 강행했다. 야당을 무시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권력은 칼보다 더 큰 힘을 가졌다. 그리고 권력은 너무나 달다. 한번 단맛을 느끼면 그다음에 웬만한 단맛도 느끼지 못한다. 그 단맛을 위해 민주주의라는 틀에서 어떠한 것도 다수로 결정되기만 하면 된다는 논리를 악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과 부산에 이어 대한민국의 여론의 중심지 충남의 수장이 모두 추악한 성폭행으로 이어졌다. 세계적으로 창피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당헌까지 바꿔가면서 이 성폭행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표를 달라고 호소하고 또 호소했었다.

그러나 국민은 냉정하고 명확했다. 서울과 부산의 모든 자치구에서 모두 야당에게 표를 몰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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