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이재명 ＂공공기관 이전, 대선용 NO 정치적 손실 UP＂

[매일안전신문] 공공기관 이전을 놓고 균형발전이냐 정치행보냐 하며 반대측 상호간에 치열한 말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 지사가 당의 후보로 선출되면 선거법상 대선 3개월 전인 늦어도 12월 초에는 지사직을 사퇴해야 한다. 현시점에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앞일을 예단할 수 없고 내일은 모른다는 말이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관련 난상 토론회가 22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렸다. 공공기관 이전이 대선용 정치적 행보라는 지적이 일었다. 이 지사는 "정치적 이득을 따진다면 저한테는 손실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이전하게 되는 지역을 다 합쳐도 수원시민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월 17일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며 GH,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7곳을 넣었다. 이전계획에 대해 해당 기관 노조와 수원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돼 이날 토론회를 열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출마로 지사직을 사퇴하고 후임 지사가 공공기관 이전을 번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일었다. 이 지사는 "내년에 새 지사가 취임할지, 내가 계속할지 알 수 없다. 정치라는 게 워낙 변화무쌍하다" 다소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거대한 문제에 대해 적당히 모른 척하고 넘어 갈 수도 있다. 하지만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과제라고 생각해 저항을 감수하고 추진하게 됐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결단의 문제이고, 1천300만 전체 도민을 보는 게 제 의무이다"고 주장했다..

이오수 전 광교비상대책위원장은 "김문수 전 지사도 정치 속셈으로 도청사의 광교 이전을 중단했었다. 이 지사도 대선을 앞두고 북부지역 주민표를 의식한 정치행보가 아니냐"고 물었다.

양철민 경기도의원(수원8)은 "발표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을 협의라고 볼 수 없다. 2019년 5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융복합타운 이전 계획의 도의회 승인 당시 이 지사는 유지 필요성을 내놓고 2년도 안 돼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김종우 경기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의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절차와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 소속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결정인데도 두 달이 넘도록 한 차례도 협의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지사는 "미리 다 승인받고 이사회 의결하고 정관 바꾸고 한 다음에 발표해서는 언제 할 수 있겠냐, 지금 첫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과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연합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했다"며 잇따라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지난 9일 "일방적인 기관 이주 결정은 소속 직원과 가족, 인근 주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재명 경기도 지사를 상대로 이전 계획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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