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조응천 의원, 검찰총장 요건으로 대통령 국정철학 언급한 박범계 장관에 ＂말 잘듣는 검찰...당혹스럽다＂

[매일안전신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4일 차기 검찰총장 인선 기준으로 ‘국정 철학’을 언급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말 잘 듣는 검찰을 원한다는 걸 장관이 너무 쿨하게 인정해버린 것 같아 당황스럽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검찰을 들여다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발족 등으로 현격히 왜소해지고 수사와 기소라는 극히 공적 영역에서 조차 니편, 내편으로 갈라서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부쩍 잦아졌다. 급기야 총장이 퇴임하든 말든 몇몇 대검 부장은 내다보지도 않을 정도로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렸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 눈에는 권력을 잡기위해 하극상이 판치는 고려시대 무신정권이 자꾸 보인다”고도 했다.

그는 “아무리 검찰의 위상이 예전과 같지 않고 우리당 원내대표의 공언대로 앞으로 ‘검수완박’으로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박탈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검찰은 거의 모든 범죄에 대한 소추권의 행사여부에 대한 전권을 가진 준사법기관이라는 점에서 검찰총장이 누가 되는지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박 장관의 말에) 제 귀를 의심했다. 장관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정말 우려스럽다”고 적었다.

조 의원은 “공수처보다 훨씬 규모도 크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검찰의 수장인 총장의 첫 번째 덕목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라니요. 말 잘 듣는 검찰을 원한다는 걸 장관이 너무 쿨하게 인정해버린 것 같아 당황스럽다”면서 “이런 식이라면 장관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정말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검찰총장 후보 추천 요건에 대해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검찰 기관을 이끌 수장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다”고 말했다. 친정부 성향의 인사가 추천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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