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김현준 전 국세청장 ＂LH 수장돼, 개혁·기강확립 고삐 죌듯＂

[매일안전신문]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부각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3일 김현준 전 국세청장을 수장(사장)으로 임명했다. 변창흠 전 사장이 LH를 이끌다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 된 지 4개월 만이다.

LH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발 빠르게 신임 사장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수장 공백 기간이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달 사장 선임에 급제동이 걸렸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투기 의혹이 들불처럼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기존에 검토하던 후보들을 뒤로하고 강한 리더십을 갖춘 인물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국세청장이궁리와 고민 끝에 정해졌다고 한다.

오죽이나 급했으면 LH 수장으로 사정기관 출신이 오는 일은 특이하다고 한다. 김 사장이 취임 후 강도 높은 내부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고 한다. 2009년 LH가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 공사로 출범한 이후 모두 건설·주택 관련 전문가였다. 초대 이지송 사장(현대건설 사장 출신)과 2·3대 이재영·박상우 사장(국토교통부 출신), 4대 변창흠 사장(학자·서울도시주택공사 사장 출신) 등이다.

정부는 LH 임직원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을 금지하는 등 내부통제 방안을 예고했다. 국민 눈높이에서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조직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으니 고삐를 바짝 죌 공직기강 확립을 필요했을 것이다.

정부는 LH의 기능 조정을 검토 중이다. 김 사장은 조직의 목소리보다 투기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LH 사태 관련 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투기 예방, 적발, 처벌, 부당이득 환수 등 네 가지 부분에서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H의 토지 공급과 신도시 조성 등 토지개발, 도시개발 등 핵심 기능은 남겨두고 주거복지나 주택 건설 등 다른 기능이 분리될 가능성이 들린다. LH 사장이 정책을 만들기보다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라서 김 사장은 LH 개혁과 관련한 정부의 기조를 충실히 따르며 내부 반발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김 사장의 전문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김 사장이 LH의 수장으로서 정부의 2·4 주택 공급대책과 신도시 계획 등을 통해 제시한 주택 공급을 현장에서 수행해야 하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LH가 사정기관 출신 수장을 맞는 것에 대해 한 차장급 직원은 "최근 사태로 조직이 신뢰를 잃어 개혁이 필요한 건 맞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국세청장 출신이 사장으로 온다니 솔직히 좀 당혹스럽다. 업무 전문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른 차장급 직원은 "국세청이 LH보다 2배 정도 큰 조직인데, 여기서 최연소 청장을 지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내부에서는 조직 쇄신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기존 관행을 혁파하고 쇄신을 잘 추진해 조직이 하루빨리 정상화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투기 의혹으로 팽배한 국민감정과 의식을 회복시키려면 조직을 혁신할 새 수장을 맞아 해야 한다. 당황보다 중요한 덕은 진실하고 상식적인 마음과 행동으로 LH를 LH답게 하는 것이 우선일 듯 싶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