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이재명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가 답＂

[매일안전신문]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27일 김두관 의원이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 제기를 반가워 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이 문제에 관해 사실상 저 혼자 메아리처럼 외치던 차였는데 함께 목소리 내 주시니 반가울 따름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취지에는 같은 마음일 것으로 추측하며 첨언하자면 '혜택 축소'가 아니라 '특혜 폐지'가 답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들으시면 깜짝 놀랄 불공정입니다. 땀 흘려 일하고 내는 근로소득세나 선량한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보다 임대사업으로 내는 세금이 적은 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실거주 1주택자들도 집값이 오르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만은 집값이 올라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은 명백한 특혜입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아울러 현재 개인정보라며 비공개되어있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임대사업 현황 역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라며 "돈과 비용만 있으면 누구나 적법하게 전국 모든 주택의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을 받을 수 있는데 부동산 시장 관리에 필요한 정보들을 왜 비공개로 감추고 있는지 의문입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재명 지사는 등록된 임대주택만 160만 채, 분당신도시 10개에 육박하는 주택의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그동안 특혜를 누려왔습니다. 불공정한 제도를 방치하고 부동산 불패 신화 결코 깰 수 없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천의 시기를 연급하며 "늦었지만 행동할 때입니다. 주택시장 교란하고 집값 폭등 견인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즉각 폐지하고, 금융 혜택을 제한하며, 나아가 투기 투자 자산이므로 생필품인 주거용보다 강한 조세 부담을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용기와 결단의 문제입니다."라며 "기득권의 저항이 두려워 또다시 민생개혁의 실천을 유예한다면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역설했다.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가 답입니다라는 이재명 지사의 계획과 실천에 관심이 모인다.

한편 김두관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분석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서울시의 40㎡ 이하 주택의 절반 이상, 40㎡ 초과 60㎡ 이하 주택의 10% 이상을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하도록 만든 것이 서울시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현재 소유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하는 것이 집값 안정화의 시작이라"고 26일 강조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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