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조명희 의원, 국외 병역기피자 해마다 증가…200명 돌파 눈앞

[매일안전신문] 국외 병역기피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병무청의 국외 병역자원 관리 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실 관리’ 의혹이 제기됐다.

국내 병역기피자는 △2018년 543명 △2019년 496명 △2020년 358명 등 계속 감소하고 있었다. 반면 국외 병역기피자는 △2018년 135명 △2019년 145명 △2020년 189명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전체 병역기피자 규모는 매년 500명을 웃돌고 있다. 국외 병역기피자는 평균 160여 명(평균 25.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국외 병역기피 방지를 위해 우편, 이메일, 알림 톡 등을 활용해 귀국을 독려하는 한편, 취업제한, 인적사항의 병무청 홈페이지 공개 및 여권 반납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외 병역자원을 관리하는 예산은 그 금액도 적고,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집행내역도 재외동포 대상 병역제도 홍보, 국외 이주자 중 국내 체류자 실태조사 등과 같이 약 12만 명에 이르고 있는 국외 체류자 및 국외 이주자를 단순 관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조명희 의원은 "우리 사회가 신성한 병역의무자에 대한 대우에 여전히 소홀한 점도 병역기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공정한 병역이행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병역의무자에 대한 대우 제고를 포함해 병역기피자 감소를 위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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