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법률의안

Search: 7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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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 조합원 직선제’, 수협중앙회장을 선출해야
손성창 기자 2022.01.0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수협 중앙회 대표성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1회 연임’을 허용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은 4일 ‘15만 조합원 직선제’를 통해 수협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수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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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자연재난 포함'…점자교육 내용 '구체적 규정'
손성창 기자 2021.12.30
정희용 의원(사진=정희용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30일 재해구호법상 산불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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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자립도 고려, 아동급식 국고지원 등 제도개선 추진
손성창 기자 2021.12.30
허영 의원(사진=허영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아동급식 국고지원 등 제도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이재명 후보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제시한 아동급식 제도개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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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테러방지, 감염병병원체 '보툴리늄 독소'…관리감독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1.12.30
최종윤 의원(사진=최종윤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6일, 생물테러에 이용가능성이 감염병병원체 높은 보툴리늄 독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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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 경찰관도 등하굣길 교통정리 권한부여, 영국식 어린이 교통안전원 도입해야
손성창 기자 2021.12.29
김회재 의원(사진=김회재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경찰관이 아닌 사람에게도 등하굣길 교통정리 권한을 부여하고, 주기적인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영국식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원 도입이 추진된다. 김회재 의원(더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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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먹일 수 있는 반려동물위한 '안전사료 유통‧환경' 강화·조성해야
손성창 기자 2021.12.29
신영대 의원(사진=신영대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은 정부가 사료검사 결과를 공표하는 한편 사료검사에서 사료의 품질 및 안전상의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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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도 공익신고 포함·보상금 산정해, 공익신고자 보호해야
손성창 기자 2021.12.27
이용우 의원(사진=이용우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탈세와 관련된 신고도 공익신고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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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수수료 과오납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5년으로 연장해야
손성창 기자 2021.12.25
홍정민 의원(사진=홍정민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23일(목), 과오납 특허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연장하는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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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보험료 산정…합리적으로 이뤄져야
손성창 기자 2021.12.24
정희용 의원(사진=정희용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농어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나 보험료율 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해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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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 성인과 같이 처벌
손성창 기자 2021.12.23
김용판 의원(사진=김용판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중학생 11명이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중학생들이 무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최근 미성년자의 범죄가 증가와 그 수법 또한 성인 범죄 못지않게 흉포화되면서 심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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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산재사망 사업장, 고용허가 제한
손성창 기자 2021.12.21
윤미향 의원(사진=윤미향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외국인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업장에 고용허가를 제한하게될 전방이다. 윤미향(무소속,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의원이 21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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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친환경 활용사업에 '정원조성 포함' 추진
손성창 기자 2021.12.21
허영 의원(사진=허영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허영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일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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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심판관 제척사유 규정·불필요 절차생략…공정·신속·효율적 심판처리 가능
손성창 기자 2021.12.17
이장섭 의원(사진= 이장섭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특허심판에 있어 심판관 제척사유를 정확하게 규정해 불필요 절차생략하고, 공정·신속·효율적 심판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장섭 국회의원(더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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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양성정책, '국가 차원 종합적·체계적 토대' 마련한다
손성창 기자 2021.12.17
서동용 의원(사진=서동영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17일(금)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정책 컨트롤타워 수립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전부개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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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자, 임대인 대신 임대차계약·임대료징수 등…위탁업무 수행
손성창 기자 2021.12.17
이병훈 의원(사진=이병훈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최근 임대인에게 월세 계약을 위탁받은 위탁관리사업자가 세입자에겐 전세 계약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챙긴 사기행각이 드러나 국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세입자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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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서 발생, 이중계약 피해로부터 '세입자 보호' 가능해
손성창 기자 2021.12.16
이병훈 의원(사진=이병훈 의원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월세 계약 위탁받고 세입자에겐 전세 계약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대 사기 행각이 빈번해,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인과 관리업체 간 계약성립 확인 절차 강화할 필요한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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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유통망 확충·국외진출 등…정부 재정지원 '법적근거' 마련
손성창 기자 2021.12.16
신영대 의원(사진=신영대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1인 창조기업의 국내‧외 유통망과 1인 창조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이 ‘1인 창조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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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MOU, 의무적 공시통해 '실효성 제고’ 추진
손성창 기자 2021.12.15
신연대 의원(사진=신영대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공공기관 업무협약 체결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은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체결 현황과 추진 현황, 이행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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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등, 중고 채팅거래·직거래 '분쟁해결' 돕게 돼
손성창 기자 2021.12.15
김상희 부의장(사진=김상희 부의장) [매일안전신문] 최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과 같이 휴대폰 앱을 이용하는 중고거래가 증가하며 관련 분쟁 역시 급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개인간 채팅거래·직거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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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차원 명확·일관된 '방사선 안전기준 부여'…국가방사선방호종합계획 수립…法 근거마련
손성창 기자 2021.12.14
부처별 방사선방호 담당 분야 및 관련 법령(사진=김상희 부의장실) [매일안전신문] 원안위, 환경부 등 방사선 이용 및 안전규제 담당하는 정부 부처 및 관련법 다수지만, 이에 반해 국가 차원의 일관되고 명확한 안전기준을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