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법률의안

Search: 7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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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문화재 접근성 개선돼야
손성창 기자 2021.08.14
김예지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많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주요 도시와 관광지의 문화재를 방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표소와 휴계시설 등 문화재 관람을 위한 부대시설은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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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국가건축안전센터 설치…포괄적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손성창 기자 2021.08.14
허영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국가건축안전센터 설치와 건축자재 정보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불량 건축자재 사용 근절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내실이 기대된다. 지난 2020년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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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주거약자법 개정안 발의…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손성창 기자 2021.08.13
강선우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다수가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 입원하거나, 입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기존의 돌봄 인프라와 서비스로는 수요를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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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학생 성적조작·입학거부…진주교대 사건 방지법 발의
손성창 기자 2021.08.11
김예지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지난 4월 진주교대는 2018학년도 입시 과정에서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시각장애인 학생을 탈락시키기 위해 성적을 조작했다는 내부고발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예지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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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아동복지시설 첫 전수조사…230명 학대 의심 욕설·협박·회초리 당해
손성창 기자 2021.08.11
강선우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경북 포항의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감금 등 아동학대가 알려졌다. 그 후 보건복지부가 전국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38곳에서 230명의 학대 의심사례가 발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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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광주 붕괴사고’ 재발 방지법 발의
손성창 기자 2021.08.10
김회재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불법 하도급을 차단해 광주 붕괴사고 같은 참사를 방지하기위해 원수급인의 관리·감독 책임과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강화되고 불법 하도급의 부당 이익을 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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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보훈절차 간소화와 공인노무사 자격알선 근절 전망
손성창 기자 2021.08.09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제출서류 간소화하고 공인노무사 자격대여 알선행위가 처벌될 전망이다.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환경노동위원장)은 보훈절차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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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질병청장에게 예방접종 사망…'인과성여부 입증책임' 부여
손성창 기자 2021.08.08
지난 3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중인 조명희 의원 [매일안전신문] 질병관리청장에게 예방접종 후 사망이나 질병 발생으로 소송이 발생했을 때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부여하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예방접종 후 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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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일반 범죄도 3년 1회 이상 조회…복지시설 아동보호 사각지대 해소
손성창 기자 2021.08.07
서영석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시설 장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이 의무화되어 있다. 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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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역대급 폭염 속…사업장 폭염재난 예방설비지원 93% 급감
손성창 기자 2021.08.07
장철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폭염재난 대책 예방설비 보조지원사업’으로 이동식 에어컨이나 그늘막이 지원된 사업장은 지난해 1만1183개소에서 올해 772개소로 93%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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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 및 운영해야
손성창 기자 2021.08.06
윤영덕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이 의무교육이다. 초·중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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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아동수당… 2세미만 100만원·2세 이상 7세미만 50만원 지급
손성창 기자 2021.08.06
이규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현행법에서는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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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들쑥날쑥 반려동물 진료비…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손성창 기자 2021.08.05
김은혜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들쑥날쑥한 반려동물 진료비, 과잉 진료 행위를 막기 위한 반려동물 진료 표준화 법안이 발의됐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지난 3월에 발표한 2021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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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난임·불임 지원…난자·정자 동결·보존 '건강보험 급여대상' 규정
손성창 기자 2021.08.05
한무경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정부는 임신을 목적으로 한 보조생식술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자·난자의 채취·수정, 배아의 배양·이식 등은 보험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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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노인일자리·노인 사회적 기업 등 전달…대한노인회 지원해야
손성창 기자 2021.08.04
구자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대한노인회는 민법 제32조에 근거해 1975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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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60~74세 노령층…잔여백신 접종신청 대상에서 질병청  배제 시켜
손성창 기자 2021.08.04
강기윤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그동안 질병관리청(질병청)이 60~74세 노령층 미접종자를 잔여백신 신청대상자에서 배제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강기윤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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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버스 內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 배려해야
손성창 기자 2021.08.04
장제원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저상버스·일반버스 승무원의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을 의무화해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 대처 방법을 숙지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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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진흥위해 '장애예술인진흥기금' 설치해야
손성창 기자 2021.08.04
김예지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장애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과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됐다. 하지만 장애예술인에 대한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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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코로나19와 산업개편…정부의 안정적인 직업훈련 지원 필요
손성창 기자 2021.08.04
구자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국내 산업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수당 지급을 비롯한 지원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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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사회복지사 자격제한제도 개선…업무수행능력 객관적 검증해야
손성창 기자 2021.08.04
조명희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로 현행법은 피후견인,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 일정한 형사처벌을 받은 자,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신질환자를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