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법률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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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전앤파이터 e스포츠 리그, ‘DPL 2021 WINTER’ 결승전…12월 14일 실시
손성창 기자 2021.12.13
‘던전앤파이터’ e스포츠 리그 ‘DPL 2021 WINTER’ 로고(사진=넥슨) [매일안전신문] 넥슨은 오는 14일 온라인 액션게임 ‘던전앤파이터(던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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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액 21%→25.3%, 지방소비세로 전환…지자체 재정자립 기여
손성창 기자 2021.12.13
김철민 의원(사진=김철민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부가가치세 세액 25.3%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게돼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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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에 수의계약 공급같은 ‘조성토지 제멋대로 처분’, 사실상 불가능해져
손성창 기자 2021.12.13
홍정민 의원(사진=홍정민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성남시 대장동 5개필지를 화천대유에 수의계약해 공급한 것과 같은 ‘조성토지 제멋대로 처분’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자체 등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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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방 철도안전 시스템 구축, 국가·철도운영자 및 종사자·이용자도 참여
손성창 기자 2021.12.12
진성준 의원(사진=진성준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사전 예방적인 철도안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철도안전정책 수립 과정에 국가와 철도운영자뿐만 아니라 철도종사자와 철도이용자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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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청구권 연령, 19세에서 18세로 하향…19금 벽 깨졌다
손성창 기자 2021.12.11
김경협 의원(사진=김경협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국민감사청구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된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부천시갑)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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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의 불공정 행위 개선 및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하게 돼
손성창 기자 2021.12.11
김병욱 의원(사진=김병욱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4개 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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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국가연구개발사업 인문사회 연구 제외하게 돼
손성창 기자 2021.12.11
이용우 의원(사진=이용우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도급법 개정안) 2건과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1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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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폐업’ 월세만 나가는 소상공인, 계약 해지 가능해져
손성창 기자 2021.12.10
전용기 의원(사진=전용기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임차인이 집합 제한·금지 또는 운영시간제한 조치가 3개월 이상 지속된 상황에서 가게를 폐업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전용기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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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업무 환경 노출된 근로자 태아도, 산재보험 혜택받게 돼
손성창 기자 2021.12.10
장철민 의원(사진=장철민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가 선천성 질병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경우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동구)이 대표발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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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추석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가능해
손성창 기자 2021.12.10
최형두 의원(사진=최형두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설이나 추석 명절 기간 중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선물범위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마산합포)이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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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골프장 유사회원 모집금지, 골프장 임의 편법예약 방지 가능성↑
손성창 기자 2021.12.10
김승원 의원(사진=김승원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문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법 일부개정안’이 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대안 반영돼 통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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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피해 영상물, 수사기관 '초기 삭제·차단요청' 허용
손성창 기자 2021.12.09
홍정민 의원 2021국감(사진=홍정민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수사기관이 직접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 삭제·차단요청하고, 피해영상 자료 채증 등 응급조치 규정이 신설된다.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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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창업촉진사업 우대 지원대상에 '여성과 장애인' 포함돼
손성창 기자 2021.12.09
신영대 의원(사진=신영대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 창업촉진사업의 우대 지원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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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사주 맞교환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 방지해야
손성창 기자 2021.12.09
이용우 의원(사진=이용우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자사주 맞교환 통해 실질적 우호적 의결권 행사하는 사례 존재한다. 이는 회사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로 이어져 왔다. 이에 이용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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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저감 에너지 효율성 강화, 3법 발의…탄소저감 '계획·정책' 실행속도 붙여
손성창 기자 2021.12.08
허영 의원(사진=허영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탄소저감 에너지 효율성 강화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너지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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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제도 전면 개선…법안 발의
손성창 기자 2021.12.08
김회재 의원(사진=김회재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제도를 전면 개선하는 법이 발의됐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을)은 8일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허위감정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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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간 제한경쟁 한도액, 2.1억원→최대 6.5억원, WTO협정과 동일하게
손성창 기자 2021.12.06
이동주 의원(사진=이동주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3일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한도액을 WTO협정과 동일한 6억 5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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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빈집 관리강화, 빈집 통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매년 작성·관리해야
손성창 기자 2021.12.05
진성준 의원(사진=진성준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국토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빈집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하도록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한국부동산원·L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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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특성 반영 ‘연구개발성과평가법’, 본회의 통과
손성창 기자 2021.12.04
조명희 의원(사진= 조명희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정부가 연구개발(R&D) 성과평가를 할 때 성별 등의 특성을 반영했는지 고려토록할 수 있게 됐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 국방위원회)이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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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 내 유료상품, 확률정보 공개·표시 의무화
손성창 기자 2021.12.04
전용기 의원(사진=전용기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앞으로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 내 유료 상품의 확률정보를 공개하고 및 표시를 의무화하게 된다.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확률형 아이템처럼 게이머가 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