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법률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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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최근 6년간 전통시장 가스화재 점검…2만4004건 부적합 '화재 위험 노출'
손성창 기자 2021.10.14
양이원영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통시장 가스시설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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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국민연금 'ESG 평가 환경․사회 데이터 부족'…과연 신뢰는?
손성창 기자 2021.10.14
김성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국민연금이 ESG 투자를 늘리겠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투자를 결정할 때 고려할 ESG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민연금의 ESG 평가 결과를 두고 신뢰도, 정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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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한국도로공사 '재난·안전관리 기관성과‘…매우 저조 'E0’ 불명예
손성창 기자 2021.10.09
김윤덕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2020년 공기업 경영실적평가보고서에 한국도로공사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가 매우 저조한 E0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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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쌍둥이 자매 사태에도…체육계 학폭 여전해
손성창 기자 2021.10.08
전용기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학생선수 6만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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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채용면접 시…혼인여부·임신·출산·정치적 견해 등 정보요구 금지
손성창 기자 2021.09.30
윤미향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기업의 마케팅 부문에 지원한 면접 응시자에게 "페미니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의견을 물은 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마스크를 좀 벗어주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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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변형카메라 전 과정 관리…'불법 몰카이력' 추적하게 돼
손성창 기자 2021.09.26
윤영찬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변형 카메라의 제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범죄를 근절하는 ‘변형카메라 이력추적관리법’이 나왔다. 최근 탁상시계로 위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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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지자체금고 지정·변경시 약정이율 공고의무화…적정성·투명성 확보
손성창 기자 2021.09.12
조오섭 의원/의쉉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공공예금이자수입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2021년 예산 총계는 365.7조원(기금 제외)에 이르고 이는 금고로 지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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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국립트라우마센터 건립 사업 추진에 탄력받게 돼
손성창 기자 2021.09.12
양향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그동안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받는 많은 사람이 이로 인한 트라우마에 힘들어하면서도 제대로 된 치유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고문 피해자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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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전자발찌 감독대상자 '11년 간 523% 증가'…올해 7월까지 8166명
손성창 기자 2021.09.12
임오경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은 최근 전자발찌 훼손 후 두건의 살인을 저지른 강윤성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행정력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의 '경찰관 직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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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소방공무원 주취 폭행·협박 감형 폐지해야
손성창 기자 2021.09.10
최춘식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소방공무원의 폭행 피해의 약 90%이상이 주취자에 의한 폭행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등으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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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 예술원 회원 선출시…외부위원 확대해 공정성 높여야
손성창 기자 2021.09.10
유정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예술원의 회원 선출을 위한 회원심사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의「대한민국예술원법」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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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교통약자 보행 안전확보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손성창 기자 2021.09.09
김예지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로 배달문화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이륜차가 인도로 통행하거나 횡단보도를 불법 침범해 운행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도를 보행하는 모든 시민, 특히 어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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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군 성범죄자 최근 5년간 1131명…군인연금 삭감해야
손성창 기자 2021.09.08
국회 본회의에서 발의하는 홍정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성추행 피해를 입은 군인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 내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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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국회의원도 사직서내면 바로 그만둘 수 있게 해야
손성창 기자 2021.09.06
강병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스스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혀놓고도 정작 의원직은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18대 19대 20대 국회도 5명의 지역구 의원이 사퇴를 선언했으나 단 한 명도 실제 의원직 사퇴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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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보호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1.09.06
김예지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사회복지시설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운영되는 시설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시설들에서 인권침해를 비롯한 각종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행하고 있고,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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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경찰관 범죄예상상황 예방·진압 중 불가피한 피해발생…형 감경·면제해야
손성창 기자 2021.09.05
김용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현행법상 경찰관의 직무활동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도 압수수색 영장만 기다리는 등 범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가 어려운 환경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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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현장책임·감리자 태만방지 등 안전망 강화
손성창 기자 2021.09.05
조오섭 의원/의쉉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지난 6월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건설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이 반영된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 법안이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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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사회적 취약계층’…대학 선발 확대 
손성창 기자 2021.09.04
김철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교육부가 그동안 대학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그동안 대학 자율적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확대 선발하도록 유도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대학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에 소극적인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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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등 대리점의 거래상 지위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1.09.03
김한정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대기업인 공급업자와 자영업자인 대리점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공정한 대리점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그러나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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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급증하는 1인가구 양질의 주거환경 제공해야
손성창 기자 2021.09.02
허영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공유주택은 일반적으로 1인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거 형태로서 개인 공간인 방은 독립하여 쓴다. 거실, 커뮤니티 공간 등의 공용공간은 타인과 공유하는 형태의 주택을 의미하는데 현행 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