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법률의안

Search: 7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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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서울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 용산기지…주택공급 토대 마련 
손성창 기자 2021.08.03
강병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서울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 용산미군 반환 본체부지 일부를 활용한 주택공급 가능성을 여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대표 발의됐다. 현행 용산공원 특별법은 제4조 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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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백신구매비 5조 중 64% 3조 2000억 미집행…백신가격 오르는데
손성창 기자 2021.08.03
최춘식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코로나 백신구매비 5조 852억원 중 64.7%인 3조 2876억원이 미집행된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 전 국민 인구수의 27.8%인 1440만 9500명분의 백신만 실제 도입된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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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장애인 표준사업장 내 장애인학대시…'사업주·근로자·근로지원인 신고의무자'에 포함
손성창 기자 2021.08.03
김예지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장애인 표준사업장 내 장애인학대 등 문제 발생시 자발적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 기관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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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실거주 중산층 중심으로 '주택양도소득세 혜택' 개선
손성창 기자 2021.08.03
유동수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되는 경우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한 기산점을 현행 해당 주택 취득시점에서 최종 1주택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해 주택양도소득세가 실거주 중산층 혜택에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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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저소득 보훈대상자…소득인정액 결정시 보훈보상금 제외해야
손성창 기자 2021.08.02
김한정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6.25 참전용사로 상이군인인 서모씨는 당시 병적기록부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다가 60년만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보훈보상금 약 50만원을 수령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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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열차 內…승객과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도 흡연 금지돼
손성창 기자 2021.08.01
홍기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열차 내에서 승객뿐만 아니라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의 흡연이 금지된다. 현행법은 열차내에서 승객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열차 내에서 승객이 흡연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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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물류창고 방화벽 및 마감재 등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1.07.30
이규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급증하는 물류창고 화재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물류창고 방화벽 및 마감재 등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해야될 전망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창고시설의 화재는 86건으로, 34명이 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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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군(軍)내 상습적인 위계·위력 등 성범죄 발생 시…가해자 엄중 처벌
손성창 기자 2021.07.30
장제원의원/의원실제공 [매일안전신문] 군(軍)내에서 상습적인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성 범죄시 10년 이하의 징역, 상습범·예비 및 음모자 가중처벌 및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전망이다. 최근 군성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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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어르신들 자주 찾는 병원·시장 등…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확대해야
손성창 기자 2021.07.30
문진석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통행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되고 표지판, 도로표지 등 도로부속물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노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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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게임 이용자 안전위해…능력치 하향 '잠수함 패치' 방지해야
손성창 기자 2021.07.30
김예지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한 온라인 게임에서는 게임사가 아이템의 능력치를 하향시키면서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해당 아이템을 구매했던 이용자들이 현금 1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던 사례도 존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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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체육시설 안전요원 근무수칙준수 규정 신설…수영장 안전관리 강화돼
손성창 기자 2021.07.30
신영대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수영장 내 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6월 호텔 수영장에서 수상안전요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성인 남성이 수영 중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신영대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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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범죄피해자 2차피해 예방…무분별한 신상정보 공개, 강력제동 
손성창 기자 2021.07.30
강병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가해자의 신상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되고 상대적으로 범죄피해자 신상정보는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있다. ‘경북 구미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 아동의 얼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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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청각·언어 장애인 '코로나 블루(우울증)'…심리상담 원활해야
손성창 기자 2021.07.29
장제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장애인의 수어통역 지원이 의무화되고 이를 거부할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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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형사벌 대상…증선위 의결서 작성 '구체화·공개범위' 확대돼
손성창 기자 2021.07.29
오기형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기업회계의 관리·감독 관련 행정처분은 통상 금융감독원의 조사, 증선위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증선위 의결의 경우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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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가상화폐 거래소 셧다운 위기…신고기한 3개월 유예해야
손성창 기자 2021.07.29
조명희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시중은행의 실명계좌와 연동해야만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게하는 특정금융정보법이 9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이미 은행과의 제휴를 하고 있는 4대 거래소 이외 중소거래소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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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유사수신 행위자…'징벌적 과징금 부과·형사처벌'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1.07.29
김한정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유사수신 사기 사건은 연간 19~5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28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3059억원을 모집해 가로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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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국민안전위해 소방시설…'소방안전점검 표시제' 의무화
손성창 기자 2021.07.27
정운천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현재 소방안전관리자 1·2·3급 자격시험의 경우 관련 경력이 없더라도 3~5일 간의 강습교육만 이수하면 응시 자격이 생긴다. 선발예정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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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부탄캔에 안전장치 부착…전체 약 12.8%에 그쳐
손성창 기자 2021.07.27
홍정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캠핑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부탄캔 폭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매년 발생하는 부탄캔 폭발 사고에도 불구, 안전장치 부착은 전체 생산량의 12.8%에 불과하다. 파열사고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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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친족간 지적장애인 등에 재산범죄 발생시…친족상도례 적용 배제
손성창 기자 2021.07.25
장철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친족간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때 지적장애인 등 피해자가 심신장애를 겪고 있을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최근 가족 간 거액의 횡령 피해가 발생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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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주거지역 오토바이 소음기준…대통령령으로 의무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1.07.25
장제원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주거 지역에서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가구 수요가 늘어나면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은 물론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