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법률의안

Search: 7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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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퇴소 장애아동·청소년, 연령따라 '자립생활위한 지원책 필요'
손성창 기자 2021.11.23
강선우 의원(사진=강선우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아동·청소년에게 연령에 맞는 자립생활지원을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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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강윤성 방지, 성범죄·음란·폭력·마약 등…재범충동 간행물 ‘제한적 차단'
손성창 기자 2021.11.23
소병철 의원(사진=소병철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교정시설 수용자들로 하여금 성범죄·음란·폭력·마약 등 중독성 있는 범죄가 과도하게 묘사된 간행물 구독 허가를 제한하게 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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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이력정보, 구매현장에서 스마트폰 앱으로…실시간 확인가능
손성창 기자 2021.11.22
안병길 의원(사진-=안병길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농·수산물의 이력정보를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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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이 끝날 때까지 '소송 중지', 하도급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손성창 기자 2021.11.22
이용우 의원(사진=이용우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분쟁조정 중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분쟁조정이 끝날 때까지 소송을 중지하는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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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원 회원, 낭독 한 번에 50만 원?…수당 외 활동비 추가지급 폐지
손성창 기자 2021.11.22
김의겸 의원(사진=김의겸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예술원의 기능에 신진예술가 발굴과 육성을 위한 활동 및 지원을 명시하고 예술원 회원 수당 지급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예술원상 심사에 외부심사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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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투자자보호위원회·내부통제위원회 신설…실효성은?
손성창 기자 2021.11.20
빗썸(사진=빗썸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금융정보분석원(FIU)는 19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이날 빗썸, 플라이빗, 지닥 등 3개사에 대한 신고 수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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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넷플릭스도,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외면할 수 없게 돼
손성창 기자 2021.11.20
김상희 부의장(사진=김상희 부의장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최근 논란이 된 넷플릭스 망 이용료 분쟁의 후속대책으로 해외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ls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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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후, '시력저하 부작용' 신고 623건
손성창 기자 2021.11.19
강선우 의원(사진=강선우 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시력저하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이 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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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손배소송, 법원의 자료송부 요구권 규정해야
손성창 기자 2021.11.18
이용우 의원(사진=이용우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증선위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송부하게 될 전망이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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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H·GH 등 공공택지 민간특혜 방지위해, 주택건설사업 직접 시행해야
손성창 기자 2021.11.18
진성준 의원(사진=진성준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주택투기가 우려되거나 주택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공공기관이 주택을 직접 건설&m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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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확대도입', 성폭력처벌법 발의
손성창 기자 2021.11.18
홍정민 의원 2021국감(사진=홍정민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18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특례를 확대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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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 특별지역 지정 시, 각종 세제혜택·재정지원
손성창 기자 2021.11.18
서영교 의원(사진= 서영교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서영교 행안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16일(화)에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수도권 인구 집중과 심각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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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추세, 국내 최초 ‘스텔싱처벌법’…법사위 상정
손성창 기자 2021.11.18
소병철 의원(사진=소병철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국내 최초로 성행위 중 피임도구를 임의로 제거하는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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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형정부광고, 앞으로 '돈받았다' 표시해야
손성창 기자 2021.11.18
김의겸 의원(사진=김의겸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김의겸 의원(열린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기사형광고와 협찬을 포함한 모든 정부광고에 광고료가 지급된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정부광고가 집행된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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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소송 남용 탓, 건보 재정손실 방지해야
손성창 기자 2021.11.17
남인순 의원(사진=남인순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약가 인하 처분 관련 소송 남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17일 약가인하 소송 결과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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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임용시, 의사 우선아닌 '의료인 중에서 임용'해야
손성창 기자 2021.11.17
남인순 의원(사진=남인순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를 우선하도록 하던 것을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도록 개선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17일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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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발주입찰도 '담합방지'위해…공정위 '자료제출·협조' 요청해야
손성창 기자 2021.11.17
이용우 의원(사진=이용우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의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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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독과점 개발이익, 공공으로 환수하게 돼
손성창 기자 2021.11.16
김회재 의원(사진=김회재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최근 대장동 등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이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의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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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2021년 피해액 1조에 이를 것…발생건수↓·1건당 피해금액↑
손성창 기자 2021.11.14
서영교 의원(사진= 서영교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줄어들었으나 1건당 피해금액이 늘어나 전체 피해금액은 작년기준 7000억원이고, 올해는 상반기 약 43백억원, 2021년 전체 피해액이 1조원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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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명부 몰카, 처벌 가능해져…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손성창 기자 2021.11.14
전용기 의원(사진=전용기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작성하는 출입명부를 제3자가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이용했을 시 처벌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