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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취약계층 12만명↑, 보험급여 제한 통지 받아…의료사각지대 놓여
손성창 기자 2022.10.1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인권위원회는 보험부담 능력이 부족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급여제한 예외 확대를 통해 이들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2019년 10월 17일 판단했다.경기도 화성시는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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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88관광개발, 개인정보 관리 3년 연속 “미흡”…골프장 이용객 개인정보는?
손성창 기자 2022.10.1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88관광개발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이 매우 미흡하다며 88관광개발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객의 개인정보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는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정무위원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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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은퇴시기 지난 '60대 이상' 최다 상담, 연금공단…뒷북 노후준비 서비스
손성창 기자 2022.10.1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 서비스’가 취지와는 다르게 은퇴 시기가 지난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가장 많은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후준비 서비스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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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산재 전문인력, 국토부 건설분야 산하기관…현원 대비 2%에 불과
손성창 기자 2022.10.1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철도나 도로 같은 SOC, 주택 등 건설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정작 산재 전문 인력은 현원 대비 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11일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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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기부 수여자 성명.주민등록번호”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 유출
손성창 기자 2022.10.1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대한적십자사의 허술한 행정으로 개인 민감정보가 유출되어 기부받은 취약계층들에게 큰 상처를 줘 파문이 예상된다.이는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파악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지난 4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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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쉽게 살 약으로, 10대 '마약사범·약물중독자' 되기도
손성창 기자 2022.10.12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비교적 접근이 쉬운 약을 통해 10대는 마약사범이 되기도 하고, 약물 등을 이용한 자살 시도까지 이어져 약물오남용중독으로 치료받는 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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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협력·민간투자 확대 등, '김진표 국회의장·살레/워크 제우데 에티오피아 대통령' 면담
손성창 기자 2022.10.11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아프리카·중동 3개국 순방에 나선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오후(현지시간)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대통령실에서 살레·워크 제우데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 교역 증대 및 의회 교류 협력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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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5년간 한전 전기요금 체납 1345억, 이용자별 분석 '전기료 인상 조절해야'
손성창 기자 2022.10.1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최근 5년간 전기요금 2개월 이상 체납호수는 줄어든 반면, 전기요금 체납액은 총 1.4배 증가했다. 이 중 고액체납액은 무려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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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손실보상금 미수령 누적액수, 6579억원에 달해
손성창 기자 2022.10.1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손실보상 미수령 누적액수가 65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분기별 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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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1년 10년간 '황사관측·중금속 최다', 황사예보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10.09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2021년 황사 관측이 총 256회로 최근 10년간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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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음식점 위생등급 매우 우수해도, 2021년 식품위생법 위반 4.6배 증가
손성창 기자 2022.10.09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2021년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정,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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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73%, 미래차 전환 대응 계획 수립 빨간불?
손성창 기자 2022.10.09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미래차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내연기관 부품 관련 업체들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지만, 정작 업계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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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공급중단·부족 보고 의약품 87.4%', 보고기한 미준수…국민 안전은?
손성창 기자 2022.10.0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현장에서는 감기약 대란이 발생하고, 공급중단 및 부족 보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어떤 이유인지 그동안 보여준 당국의 대응인 여전히 여유가 넘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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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살아있는 화석’ 투구게 대체, 독성시험법 2023년부터 도입 추진
손성창 기자 2022.10.0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 서울송파병)이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주장하며, 투구게 희생을 줄일 수 있는 대체시험법 도입을 촉구했다.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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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제 특허소송 5년간 1168건, 특허청 집계체계 미비
손성창 기자 2022.10.0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특허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 특허소송이 5년간 1168건 발생했지만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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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성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서울 지하철역은?
손성창 기자 2022.10.07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지하철 범죄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범죄기술의 발달과 수법의 치밀화로, 검거율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매일 충정로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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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중대재해법 적용사업장 전체 사망사고 65%, "하청노동자"
손성창 기자 2022.10.0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1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중대재해는 총 443건으로 사망자 446명, 부상자 110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총 165명 중 하청업체 노동자는 65%인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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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중국산 CCTV, 국가중요시설 항만에 '여전히 남아'…항만 보안은?
손성창 기자 2022.10.0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가중요시설인 전국 무역항에 여전히 중국산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산 CCTV는 백도어 등의 보안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항만 보안을 위해서는 시급히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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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의 방산사업 물적분할 철회 결정, 일반주주 권익 제고로 이어져야
손성창 기자 2022.10.0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풍산이 방산사업 물적분할 철회를 결정했다. DB하이텍이 물적분할 추진을 중단한 데 이어, 풍산이 4일 공시를 통해 물적분할 철회 결정을 발표한 것이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이 4일, 풍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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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공판장, 최근 5년간 '수입농산물 71만톤·1조 4천757억' 판매
손성창 기자 2022.10.0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그간 지속적인 농협공판장 수입농산물 취급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년 10만톤 이상의 수입농산물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윤미향 의원(무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업협동조합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