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칼럼] 집중호우 산사태 157건,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 157건의 산사태가 발생했다.(사진, 채널 A)

[매일안전신문] 지난 9일 강원도 횡성군 내면 한천1리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집안에 있던 70대 신모씨가 사망했다. 피해 주민 뒤편 산은 완만한 경사지지만 300m 위에 대규모 태양광발전 시설이 있었다. 이 시설은 2019년에 완공된 1만8000㎡으로 축구장 2.5배가 넘는 부지에 건설됐다.

 

이번 집중호우로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157건(13일 0시 기준)의 산사태가 발생해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산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비가 많이 오지 않았으면 산사태가 나지 않았겠지만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모두 산사태가 나는 것은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산사태의 주된 원인은 설치된 태양광발전 시설 때문으로 추정된다. 추정의 근거는 우선 산의 특성인 수분 흡수량이 높은데 건설된 콘크리트 부지로 인해 빗물 흡수가 되지 않는 빗물이 주위의 빗물과 함께 더 불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숲 730여 곳의 빗물 흡수능력을 조사한 결과, 숲은 1시간당 417mm의 빗물을 흡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숲 토양의 빗물 흡수량이 높은 이유는 숲이 가진 생물의 다양성 때문이기도 하다.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물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산중턱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건설할 때는 빗물에 의해 무너질 것을 대비해 많은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축대를 지하 깊이 묻는다. 평지에서 건설할 때보다 더 강하게 한다.

그래서 많은 비가 와도 실제 태양광설비 자체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설비가 설치된 위치에는 그만큼 토양이 없어져 빗물이 전혀 흡수되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가 강도가 약한 비탈면이나 토양 응집력이 약한 경사면에서 산사태가 일어난다.

토양은 큰 암석에서 풍화와 침식으로 인해 떨어져 나와 알갱이로 되고 여기에 낙엽 등의 부식으로 생성된 유기물이 포함되면서 시간이 흘러 토양이 된다. 국립광주과학원에 따르면 흙 1cm가 생성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200년이 걸린다고 한다. 그러나 유실되는 시간은 순식간일 수 있다.

태양광 설비 때문에 흡수되지 않는 빗물이 그만큼 넘치면서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흘러내려 가면서 주민이 생활하는 주택을 침수시키거나 하천을 범람하게 한다.

이처럼 근본적인 원인은 태양광설비를 건설했기 때문으로 추정되지만 설비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산사태가 났기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정하는 것이 쉽지 않는게 현실이다.

주민들은 태양광설비 설치 이후 이런 일이 일어나서 태양광설비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당국은 아직 결론짖지 못하고 있다.

한편, 산림청은 산사태 위험이 높은 곳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지만 이 곳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번 집중호우로 수도권과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 49건 가운데 15곳인 30%가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곳에서 발생했다.

산림청은 보다 세심한 기준을 정해 산사태 취약지역이 선정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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